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탄소 감축 계획 대부분을 되돌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환경보호청(EPA)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오바마 정부의 핵심 정책인 '클린 파워 플랜'을 재검토하게 된다. 이 절차는 관련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첫 단계 조치다.
"이 행정명령 만큼 우리 광부들과 에너지산업 종사자 및 기업들을 위협하고 미국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규제는 없을 것이다." 트럼프가 이날 오후 2시 EPA에서 서명하며 말했다. "우리는 미국의 부를 빼앗아가는 행위를 중단시키고 사랑하는 우리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지난해 시행된 연방정부 소유 토지의 광산 임대 금지 조항을 철회하도록 내무부에 지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도록 연방 지침을 삭제하는 한편, '탄소 사회비용'을 집계하던 부서를 해체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클린 파워 플랜을 되돌림으로써 트럼프 정부는 탄소 배출량 예상치를 다시 끌어올리게 된다. 또한 2015년 (배출량이 가장 많은 두 나라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195개 국가가 서명한, 사상 첫 전 세계적 기후변화 합의였던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따라 미국이 내걸었던 탄소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이제 불가능해졌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이 협정을 비준했다. 1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에게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탈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에는 파리 협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기후변화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은 몇몇 트럼프 조언자들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의 클린 파워 플랜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건 불가능하다. 스콧 프루잇 EPA청장은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 시절 이 정책의 시행을 중단하라며 오바마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이 있다. 이런 규제가 EPA의 법적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
대법원이 2016년 2월 시행 유예를 판결하면서 프루잇을 비롯해 다른 공화당 주정부의 법무장관들은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2007년 메사추세츠주와 EPA가 벌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온실가스를 오염물질로 규정하며 배출을 감독할 의무를 연방 환경 당국에 부여한 바 있다.
비영리기구 남부환경법센터의 프랭크 람보는 이번 행정명령이 발표되기 전 허핑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내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 화력 발전소를 규제할 수 있는 최선의, 법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놓고 또한번 논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운동가들은 오바마의 클린 파워 플랜을 지키기 위해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백악관은 오바마의 이 정책이 "자의적"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법정에서 증명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의 위험성에 대한 기준을 세운 판례를 뒤집기 위해 백악관은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행위에 따른 현상이라는 압도적인 과학적 합의를 반박해내야만 한다.
클린 파워 플랜을 폐기하는 행위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정책이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설령 이 정책이 완벽하게 시행된다 하더라도 미국은 2025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치의 고작 절반 만을 달성하게 된다. 트럼프가 이 정책을 폐기하는 데 실패한다 하더라도 트럼프 정부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다른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트럼프는 환경 규제가 미국 경제를 침체시키고 있다며 이를 폐지해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그는 EPA 예산을 3분의 1 가량 삭감하는 예산안을 공개했다. '에너지 스타' 같은 인기있는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EPA의 단속 분야를 축소시키기도 했다. EPA는 석유 및 가스 시추 사업자가 메탄 유출을 발견했을 때 이를 신고하도록 한 규제를 이미 폐지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40배나 더 지독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또한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참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이 협정의 미래 자체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2015년 12월 서명된 이 협정은 인류에 회복 불가능한 충격을 입히는 수준까지 지구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 세계 탄소배출 감축 목표량을 설정한 것이다.
파리 협정은 또 5년마다 유엔이 새로운, 더 강력한 목표치를 내걸 것을 주문하고 있다. 미국처럼 부유한 강대국이 기준치 목표를 지키지 않는다면, 경제 발전을 위해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탄소 배출을 스스로 감축할 리는 만무하다.
1992년 교토의정서 같은 이전의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협정이 실패한 데에는 미국이 배출을 감축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를 거부한 게 컸다. 트럼프는 저개발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유엔의 '녹색 기후 펀드'에 대한 미국의 기금 출연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트럼프가 이날 행정명령을 발표하기에 앞서, 내무부 장관 라이언 징크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강력할 때 세계는 더 안전해집니다. 우리의 힘은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US의 Donald Trump’s Disastrous Plan To Derail U.S. Climate Action을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