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에서 사용될 사회과 교과서 79%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는 주장이 실린다. 세계사 교과서를 제외한 검정 대상 사회과 교과서 모두에 이같은 주장이 기술되면서 '역사왜곡'이 우려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다만 우익 성향의 명성사 교과서(일본사B)는 검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통과된 사회과 교과서 24종 중에서 △지리(3종) △일본사(8종) △정치경제(7종) △현대사회(1종) 등 19종 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됐는데, 여기에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등의 표현이 포함됐다. 이는 2014년 1월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따른 변화로 보인다.

현행본에서 '한국과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 기술했던 청수서원의 지리A 교과서도 이번 검정 통과본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점거' 등으로 기술 내용을 수정했다.

또한 역사교과서 8종 모두는 '1905년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기술했다. 독도 관련 기술이 없었던 실교출판 일본사B 교과서 검정 통과본에는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이 포함됐다.

정치경제·현대사회 8종 모두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았고, 8종 중 6종에는 '한국이 점거' 표현이 사용됐다.

현행본에서 '한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이라고 기술했던 청수서원 정치경제 교과서에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점거' 등을 추가로 기술했다.

한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검정을 신청한 역사 교과서 13종 중 9종(69%)과 정치경제 교과서 7종 중 4종(57%)에 기술됐다. 내용면에서는 대체로 현행 기술을 유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실교출판 일본사B 교과서에 '위안부란 조선 등 아시아 각지에서 젊은 여성이 강제적으로 모집돼 일본병사의 성 상대를 강요당했던 사람을 말한다'고 언급됐으며, 고노담화 내용도 상술했다.

고노담화란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 발표한 담화를 일컫는다.

산천출판 일본사A 교과서의 경우 '위안부로서 전지의 위안시설에서 강제로 일하게 된 여성들도 있었다'고 언급했고, 일본사B 교과서의 경우 '조선인 여성중에는 종군위안부가 되는 것을 강요당한 사람도 있었다'는 표현도 포함됐다.

또한 역사 교과서 13종 중 4종(31%)과 정치경제 교과서 7종 중 3종(43%)에는 2015년 12월28일 타결된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합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부는 비교적 균형있게 기술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실교출판의 고교일본사B 교과서는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심히 훼손한 점을 문제라고 인정하고, 위안부 문제는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이며,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 '이 합의에 위안부 전부가 납득한 것은 아님'이라고 기술하기도 했다.

다만 나머지는 합의 자체를 간략하게 기술하거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표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임나일본부설과 3·1운동 등 기타 역사 기술은 현행 교과서 내용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리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발표, 왜곡된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스즈키 히데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사대리)를 초치,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 등 관계기관에서도 교과서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뒤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요구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에 대한 항의표시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킨 가운데, 교과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경색국면의 한일관계가 더욱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