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한 경북 경산시 문명고의 김태동 교장이 학교 누리집(munmyeonghs.school.gyo6.net)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막기 위해 활동하는 학부모들을 비판하는 글을 써올렸다.
김 교장은 지난 17일 문명고 누리집 게시판 문명마당에 ‘민주주의의 실종’이라는 제목의 글을 써올려 “지금 대한민국은 광장에서 입법과 사법 기능이 작동하던 2500년 전 아테네 시대로 돌아간 듯하다”고 주장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 김태동 교장이 2일 열린 입학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문명고의 신입생 입학식은 학교 측과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학생및 학부모의 마찰 때문에 취소 됐다.
그는 이 글에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실종은 대의민주주의의 실종인데,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도 규모는 작지만 같은 사안이라며 “학부모와 재야단체가, 촛불과 태극기에서 배운 대로, 시위를 하면 법에 따라서 교장이 이미 결정한 정책도 폐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계속 시위만 하는 것은 어거지를 쓰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편리하고 좋은 방법인 법적인 소송이나 국회의 입법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꼭 알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교장이 글을 쓴 이 날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손현찬)는 문명고 1학년 학부모들이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연구학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 및 후속 절차의 집행을 정지한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명고는 본안소송인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