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미국 대통령들이 40년 동안 이어왔던 전통을 깨고 납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버텼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2005년 납세내역을 자진 공개했다. 관련 자료를 입수한 MSNBC방송이 '단독 보도'를 예고하자 부랴부랴 '선수'를 친 것이다.
백악관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2005년 3800만달러(약 437억원)의 세금을 냈다고 밝혔다. 수입은 1억5000만달러(약 1724억원)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실효세율은 25.3%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한 소비세, 고용세 등 기타 세금으로 수천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의 이날 성명은 MSNBC방송의 '보도 위협'에 따른 것이다. 레이철 매도가 이날 방송될 '더 레이철 매도 쇼'(The Rachel Maddow Show)에서 2005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소득세 신고 자료를 확보했고 관련 내용을 보도하겠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히자 한 발 앞서 자료를 공개한 것.
On @maddow I'll break a big story about Trump and his taxes - 9PM eastern via @DCReportMedia Ill be on @lawrence, too.
— David Cay Johnston (@DavidCayJ) March 15, 2017
.@WhiteHouse statement on Maddow show @realDonaldTrump tax return via @ewstephepic.twitter.com/nP8Z0o94p6
— David Shepardson (@davidshepardson) March 15, 2017
매도는 관련 자료를 뉴욕타임스(NYT) 출신으로 퓰리처상 수상 기자이자 '도널드 트럼프 만들기'(The Making of Donald Trump)의 저자인 데이비드 케이 존스턴이 받은 우편물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스턴은 수년간 국세청(IRS)을 출입했으며 해당 자료를 보내온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자신이 IRS와 트럼프 측에 납세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MCNBC방송이 "시청률에 대한 갈망 때문에 10년도 더 지난 2쪽짜리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납부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연방법을 위반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연방법은 미국 세금납부 정보를 공개하는 데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백악관은 "납세 내역서를 훔쳐서 공개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법"이라며 "대통령이 모든 미국인에게 이익이 되는 조세개혁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정직한 언론은 끊임없이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명으로, 법적으로 부과된 세금 이상을 낼 책임이 전혀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나 NYT는 이번에 공개된 납세 내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년도 영업손실을 이유로 약 1억달러(약 1147억원)의 자산을 상각해 세금을 줄였다고 분석했다. 자산상각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자산이 줄어들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내역에 대한 보도는 대선 후보 시절에도 수차례 나왔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5월 트럼프가 1970년대 후반 약 2년간 연방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고, 폴리티코는 그 다음 달 1990년대 초 트럼프 대통령이 2년간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NYT는 지난해 10월 트럼프가 1995년 소득신고 당시 카지노 사업 등에서 9억1600만달러(약 1조100억원)의 손실액을 신고, 최장 18년 동안 연방정부 소득세를 회피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당시 트럼프는 해당 의혹에 대해 "사업가이자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합법적으로' 세법을 활용해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주장해 파장을 더 키웠다.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세청 감사가 끝날 때까지는 납세 자료를 밝힐 수 없다며 지난 40년간 대선 후보들이 지켜온 관례를 깨고 납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국세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이 감사 대상임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설사 감사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납세 내역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러시아 유착관계 의혹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내역 공개를 거듭 요청했다. 연방세법에 따라 하원 세입위원회, 상원 재정위원회, 조세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비밀회의에서 납세 내역을 검토하기 위해 재무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민주당의 노력을 막아 왔다.
여론은 트럼프에 불리하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4%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납세 내역을 공개하길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