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 미사일요격체계 사드 배치에 대한 결정 이후 중국이 사실상 자국 내 여행사의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령을 내렸다. 이로써, 방한 외래관광객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급격히 줄어들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중국 관광객은 한국 방문시, 비자 발급 등의 문제로 관광객의 약 70%가 여행사를 통하여 방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기준 방한외래관광객이 1,700만 명이고, 중국 관광객이 800만 명이니, 이중 70%라면 560만 명에 이른다. 2015 외래관광객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중국단체관광객의 1인 평균 지출경비가 2,483달러이니, 560만 명으로 환산하면 139억 달러에 이른다. 1달러를 1,150원으로만 계산해도 16조원이다. 이로써, 외래관광객의 감소로 여행, 호텔,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면세점, 화장품 등 유통제조업계의 타격 역시 불가피해졌다.
언젠가부터 한국 관광은 중국 시장에 급격하게 편중되어 정책을 세워왔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육성 과제를 살펴보면,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질적 체질 개선을 과제로 삼으면서, 중국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한관광 고품격화 중 중국 프리미엄 상품 개발, 한중 정부간 저가관광 근절 협력 강화 등 중국 중심의 외래관광객 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외에도 방한시장 다변화를 통한 시장안정성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어, 일본, 동남아, 중화권(홍콩, 대만 등)의 관광객 확대를 모색하고는 있으나 목표치가 2016년 대비 50만 명 내외의 증가치만을 고려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mcst.go.kr/web/s_policy/tour/tourPolicy02.jsp 참고)
사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자체와 민간기업들이다. 각 지자체의 경우 외래관광객 유치 중 중국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형국이다. 각종 관광객 유치 행사 및 설명회가 대부분 중국에 집중되고 있고, 중국자본의 관광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제주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앞세워 중국 관광개발 및 부동산 투자를 발벗고 나섰다. 민간기업은 어떠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호텔 개발 급증은 사실상 중국 외래관광객을 가장 큰 시장으로 보고 추진이 되었던 것이며, 최근 주중 테마파크나 워터파크에는 중국 관광객이 없으면 거의 방문객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니, 얼마나 중국관광객을 중심으로 관광정책을 추진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그야말로 한국 관광이 중국에게 저당잡히게 된 꼴이다.
한 나라의 산업이 다른 나라에 종속이 될 때, 그 파장은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모습을 띄게 된다. 한미 FTA 등 국제 교역 협상에서도 미국 농산물 수입이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여, 향후 농산물 수입가격 폭등 등 대안을 찾지 못할 때, 그에 따른 파장을 우려한 것이 아니겠는가. 진작 한국 관광에 대한 체질 개선과 중국 일변도의 관광정책에서 벗어났어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이다.
정부에서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어디서 나온 자심감인지 모르겠으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민간기업들이 받게 되었다. 그렇게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이유도 납득이 가지 않거니와,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도, 대응책도 찾아볼 수 없다. 국가 위기 상황이다.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호 때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내내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입맛에만 맞는 사람들만 옆에 채워놓고, 관료들의 입맛에 맛는 정책만 내세우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에도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에 대한 재검토와 국민투표를 거쳐 결정하기를 바란다. 대선이나 총선 때 국민투표를 함께 하여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바란다. 한국 관광의 체질 역시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 쇼핑 관광 위주의 중국관광 열풍은 사실 사드 배치 문제로 타격이 조금 이르게 온 것일 뿐, 그동안 꾸준히 그 위기가 지적되어 오기도 했다. 한 나라의 빛을 보기 위해 간다는 "관광(觀光)"이 고작 쇼핑만을 위해 온다니, 그것은 관광이 아니다. 나라의 빛을 K-Pop에서, 한류에서, 쇼핑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보전하고 육성해야 한다. 새로 아파트 짓는다고, 도로를 낸다고, 큰 쇼핑몰을 들어선다고 옛것을 없애려고 하고만 한다면 우리의 빛은 비출 수가 없다.
정란수(한양대 관광학부 겸임교수, 대안관광컨설팅 프로젝트 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