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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법제화가 청소년의 자살률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

  • 박세회
  • 입력 2017.02.23 09:25
  • 수정 2017.02.23 12:48
ⓒshutterstock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곳에서 사는 것이 모든 십대들의 정신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새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15년 대법원 판결이 나기 몇 년 전부터 미국의 주 결혼 평등법을 시행한 곳은 모든 고등학생의 자살 시도율을 낮추었지만, 특히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혹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잘 모르겠다는 십대들의 자살 시도율이 낮아졌다. 동성 결혼법이 시도된 이래 자살 시도를 한 십대가 매년 134,000명씩 더 적었다.

퀴어 십대들은 이성애자 또래에 비해 자살 시도를 할 확률이 4배 이상 더 높다는 점에서 이건 주목할 만한 결과다(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LGBTI커뮤니티사회적욕구조사(나영정 등, 2014)에 따르면 18세 미만 청소년 성소수자의 45.7%가 자살시도를 한적이 있고, 53.3%가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연구는 이 법이 자살 시도를 줄였다는 걸 보여주지는 않지만, 논문의 주저자인 줄리아 레이프먼은 변화의 상당 부분이 법으로 평등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이들 대부분은 결혼할 일이 없는 고등학생이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블룸버그 공공 보건 학교에서 포스트 닥터로 연구하고 있는 레이프먼은 자신의 연구에 대한 성명에서 밝혔다.

“그러나 동성 결혼을 허용하면 성적 지향과 관련된 구조적 오명이 줄어든다. 자신이 당장 사용할 일이 없다 해도,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면 학생들은 오명을 덜 느끼게 되고 미래에 대해 보다 희망적이 된다.”

레이프먼의 이론은 지금의 새로운 정치적 분위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동성 결혼은 연방법이 되었지만, 공화당 정치인들이 주와연방 수준에서 결혼 권리와 LGBTQ 보호를 흔들려고 한다는 징후가 보여 우려된다.

이번과 같은 연구는 결혼 평등권은 같은 젠더의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모든 사람들, 특히 퀴어 십대의 정신 건강을 좋게 해준다는 걸 보여준다.

“정책 입안자들은 성소수자 인권 정책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 정책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결혼 평등과 십대 자살 시도 사이의 관계

2015년 전에는 35개 주만이 동성 결혼을 법제화했다. 레이프먼은 1999년부터 2015년까지 거의 80만 명에 달하는 모든 성적 지향의 학생들을 조사했다. 32개 주가 동성 결혼을 법제화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 자살 시도에 대해 물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주와 그렇지 않은 주의 십대 자살 시도율을 비교하기도 했다.

동성 결혼 법제화 전에는 십대 전체의 거의 9% 가까이, 그리고 퀴어 정체성을 가진 십대의 거의 29% 가까이가 자살을 시도했다. 동성 결혼이 법제화된 이후로는 자살 시도율이 십대 전체에서는 8%로, 퀴어 십대 중에서는 25%로 내려갔다.

별로 많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레이프먼은 동성 결혼 법제화로 인해 매년 자살을 시도하는 십대가 134,000명 정도 줄은 것으로 추정한다.

결혼권이 정신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동성 결혼법과 퀴어 커뮤니티 내의 정신 건강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연구는 레이프먼의 연구뿐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 2010년의 한 연구는 동성 결혼을 금지한 주들의 퀴어들의 정신 질환 진단이 2004년과 2005년에 크게 늘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2003년에 동성 결혼을 법제화한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게이 남성들의 정신 건강 서비스 관련 지출이 연애/결혼 관계와 상관없이 줄었다.

사람의 정체성의 핵심과 관련된 법은 넓은 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미네소타 주 자살 경각심 교육의 목소리 회장 댄 레이덴버그는 말한다.

결혼 권리는 사랑을 경험하고, 연애를 하고, 특정 사회적 지위와 혜택을 받을 권리로 느껴질 수 있다. 더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성소수자라는 상태에 대한 수치를 줄여줄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레이덴버그는 레이프먼의 분석에 관여하지 않았으나, 자살 시도 감소를 강조한 점을 칭찬했다.

“자살 시도를 줄여 죽음의 가능성을 줄이는 건 문자 그대로 인명을 구하는 일이다.”

“사람들이 더 살고 싶게 만들려면 그들이 '받아 들여진다, 남들이 나를 배척하거나 오명을 씌우지 않을 것이다, 나를 다르게 분류하고, 내가 남들과 다르고 돌봄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라는 강한 느낌을 받게 해야한다. 우리는 이 연구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살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정신 건강과 행복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레이덴버그의 말이다.

한편 동성 커플이 법적으로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동성 커플들과 그들이 함께 키우는 아이들 모두에게 심리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미국 소아과 학회 회원들이 2006년에 작성하여 반-LGBT 결혼보호법이 시행된 해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LGBT 커플에 대한 보다 포용적인 대중 정책을 주장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가족 관계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며, 아이들을 법적, 경제적, 감정적으로 불확실한 법적 지위의 불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레이프먼의 연구는 JAMA 소아과 저널에 발표되었다.

*본 기사는 허핑턴포스트 US의 'Same-Sex Marriage Laws Linked To Powerful Drop In Teen Suicide Rate'을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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