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내놓았던 공약 중 가장 화제가 됐던 건 저출산 관련 정책들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다.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법'.
육아휴직 3년법은 민간기업 노동자들의 육아휴직을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똑같이 최장 3년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사용 기한도 자녀가 만 18세(또는 고등학교 3학년) 되는 해까지 늘려 최대 3회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임금도 현행 통상임금 40%에서 60%로 늘리고, 상한선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게 그의 공약이다.
'칼퇴근법'도 비슷한 취지다. 초점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맞춰져 있다. 퇴근 후 최소 11시간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고,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법에 명시하며, 기업에는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기록 및 보존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 퇴근 후 카카오톡 등을 통한 '돌발노동' 업무지시가 있을 경우 초과근로로 인정해주도록 한다는 구상도 포함되어 있다.
허핑턴포스트 인터뷰에서 그가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부분 중 하나도 바로 이 저출산 문제였다. 그는 "이대로 가면, 2075년 정도 가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 한 40%가 없어진다"며 "이걸 막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 (...) 엄마 아빠들이 특히 여성들이 행복해야 결혼하고 아기를 가지고 낳아서 키울 거 아닙니까? 젊은 엄마 아빠들한테 경제적 부담 덜어주고 시간을 주자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 완전히 비정상적입니다. 이런 비정상을 계속 두고, 야근하죠. 주말에 나와 가지고 또 일하죠. 애를 어디 맡길까를 가지고 맨날 고민하죠. 어린이집에 맡기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계속 가면 1.2라는 출산율을 절대 극복 못 합니다.
칼퇴근도 비현실적이라고 그러시는데요. 이미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짜리도요 못 쓰다가 어느 순간 직장 옆에 자리에 앉아있는 동료가 용감하게 1년 딱 가니까 직장 안에 그 문화가 퍼지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당장 그거 뭐 비현실적인 이야긴데 어떻게 하냐 이러시지만, 그거 안 하면 바뀌지가 않습니다.
(중략)
지금의 어린이집 제도, 지금과 같은 야근·주말근무, 지금과 같은 육아 휴직 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제가 거꾸로 묻고 싶어요. 아니 이제까지 그거 많이 해봤는데, 그 정책으로 안 되는 거 아는데, 왜 그걸 고집 하냐. 그게 비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3년’이나 ‘칼퇴근(법)’이 포퓰리즘이다? 절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월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