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실체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제이티비시>(JTBC)의 ‘태블릿 피시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끝내 심의에 착수했다. 탄핵 정국을 촉발한 언론 보도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적 의도에 방심위가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방심위는 15일 오후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지난해 10월~올해 1월 사이 제이티비시 <뉴스룸> 보도 4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이티비시 쪽에 보도 경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결정했다. 심의 대상은 “최순실씨의 컴퓨터 파일을 입수하여 분석해,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지난해 10월24일)는 내용의 이른바 ‘태블릿 피시’ 관련 보도 3건과 박 대통령의 미용 시술 의혹(지난해 12월19일)을 제기한 보도 1건이다. ‘태블릿 피시’ 보도는 미르·케이스포츠재단 관련 보도들과 함께 최씨의 ‘국정농단’ 실체를 밝히는 계기가 됐다. 전체 5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야권 추천 장낙인·윤훈열 위원은 “애초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안건이며, ‘의결 보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했다.

방심위의 심의 착수는 친박단체 등 탄핵반대 세력이 한 달 동안 방심위가 있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 1층 로비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방심위를 압박해온 결과다. 이들은 “제이티비시가 최씨의 태블릿 피시를 조작해 방송했다”는 주장을 탄핵 반대의 근거로 내세워왔고, 방심위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1월18일부터는 ‘제이티비시태블릿피시조작진상규명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점거농성을 벌이고 박효종 심의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꾸준히 방심위를 압박해왔다. 이에 방심위가 끝내 ‘정치심의’ 성격이 명백한 심의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정치심의’라는 점은 회의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안건을 올린 방심위 사무처는 “사무처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들에게 판단을 부탁한다는 차원으로 상정했다”고 했다. 하남신 위원은 “제이티비시 보도는 ‘촛불 세력’과 ‘태극기 세력’ 사이의 갈등을 반영하는 정치적인 심의 안건이 되어버렸다. 방심위가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솔로몬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귀용 위원은 “조작 의혹에 대한 제이티비시 해명 보도를 봤는데, 되레 의혹이 더욱 커졌다. 방심위는 이를 심의할 권한이 있다”며 친박단체 민원 내용과 가장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반면 장낙인·윤훈열 위원은 “방심위는 그동안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심의를 보류해왔는데, 이번엔 그런 관행과 다르게 안건이 올라왔다”며 심의를 반대했다.

이날 방심위는 “우선 제이티비시에 태블릿 피시 입수 경위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결정했다. 방심위 쪽은 “제재를 전제로 한 ‘제작진 의견 진술’과는 다르게, 강제성이 없는 업무 협조 차원의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방심위의 심의는 사실상 탄핵반대 세력이 바라는 ‘흠집내기’ 성격의 ‘보도 검증’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재판 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