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강승규 (우석대 명예교수, <사>새정치디딤돌 이사장)

'염병하네!'가 국민의 맘을 달랜 설 명절이었다

국민의 촛불항쟁이 국회의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이 나오기까지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 험한 길을 걷고 있다. 탄핵에 맞서 변호를 맡은 이 변호사는 특검을 향해,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최순실은 특검을 향해서 "민주검사가 아니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있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설상가상격으로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은 1인 미디어를 통하여 자신을 변명하며 탄핵이 기각될 것이며 기각된 후에는 탄핵을 돕고 있는 언론과 검찰을 가만 안두겠다고 한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탄핵을 기획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다. 누구에게 한 말인가!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다는 말이다. 이런 말을 전해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러면 왜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대면 수사에 응하여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게 설명하고 죄를 벗어나야 하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 국정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스스로 범한 죄에 대한 자성은커녕 국민들을 향해서 겁주며 협박하는 꼴이다. 세월호 사건으로 참사를 당한 그 많은 어린 학생들의 목숨에 대한 책임감은 찾아 볼 수도 없다. 더욱이 검사의 수사에 불응하고 헌법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다.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피고인이 행한 불법적 횡령과 비리와 국정농단 행각에 대해서도 전혀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믿을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특검은 자유민주검사가 아니다'라고 큰소리치는 최피고인에게 '염병하네!'라고 응답한 특검사무실의 한 아주머니의 말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있다. 슬프다.

촛불항쟁 이후 국민은 무엇을 얻어낼 수 있나?

촛불항쟁에 참가한 연인원은 1000만 명을 넘었다. 그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청소하는 시민들이었다. 200만 명이 넘은 인파가 시위를 한 곳에 쓰레기는 없었다. 참으로 질서정연했다. 세계가 대한민국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놀랐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어야 한다는 여론도 움트고 있다. 이렇게 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어느 국민보다도 성숙한 모습이다. 그런데 이런 성숙된 시민들이 촛불항쟁 이후 얻어 낼 성과물은 무엇일까? 일본제국주의가 물러나면서 정권을 잡은 사람은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가 아니라 친일 세력이었다. 수많은 학생을 희생시킨 419혁명은 부정부패정권을 무너뜨렸으나 정권을 잡은 자는 민주인사가 아니라 독재자였다. 수많은 시민을 살상한 518광주민주항쟁 후 집권세력 역시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군인독재자였다. 2016-17국민의 촛불항쟁 이후에는 국민이 무엇을 성과로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탄핵이 성취될 수 있도록 국민적 힘을 가다듬는 일이 우선이다. 그리고 전국적 촛불민심을 상시적으로 발전시켜나갈 모임을 조직하자는 주장이 시민들 사이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 대표적인 조직이 '민회'와 '시민주권의회'다. 민회는 각 지역별로 민회를 조직하여 상시적인 국민주도의 회의조직을 만들어가서 국민적 직접민주주의의 틀을 갖추어 보자는 안이며, 또 하나는 시민주권회의에서는 시민헌장을 만들어 시민이 중심이 된 회의를 이끌어서 국민적 의사를 결집하여 보자는 안이다. 두 대안의 공통점은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한 방법으로 국민의 일을 국민이 중심이 되어 대안을 찾아 정책으로 발전시켜서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하고 시민의식을 키우고 우리 사회를 더욱 건전하게 민주화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촛불집회를 상시화하자는 것이다. 발전된 형태의 국민 중심의 시민회의다. 바람직한 발전 대안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에 참여하여 시민사회의 활발한 에너지원이 되길 희망한다. 그러나 이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이며 장기적으로 시민조직을 재건해야 할 과제다. 전국 시민들의 촛불열기가 사라지기 전에 촛불항쟁에서 나타난 국가 리모델링에 대한 절실한 요구를 어떻게 국민의 성과물로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과제를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시민이 독자적으로 시민조직을 만들어내서 촛불항쟁에 나타난 요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기능을 해낼 수 있다. 이와 함께 지금 국회와 정치권에서 해내야 할 일들이 있어 보인다. 그게 뭘까?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 개혁입법이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당장에 국민의 촛불항쟁에서 나타난 의지와 철학인 국가의 틀을 새롭게 바꾸어 보자는 국민적 절규를 해결하는 일이다. 결선투표를 포함한 선거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등이 그것이다. 이에 관한 법안을 국회가 만들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시민이 압박하는 일이다. 이미 개혁입법은 발안이 되어 있는 안도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국민의 힘을 모아서 국민적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촛불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이 각 부문별 절박한 요구가 있는데 이에 매몰되어 큰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지점에 참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청된다.

그 다음으로 촛불항쟁 이후 국민이 얻어내야 할 더 큰 것이 있다. 바로 헌법 개정이다. 시기적으로 적절한 과제가 아니라는 주장들이 있으나 촛불항쟁의 열기가 식기 전에 찾아내야 할 큰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헌은 이미 10여 년간 주장해 왔고 개헌안도 많다. 그러나 선거 때만 공약으로 내 걸고 선거가 끝나면 모두 잊히고 말았다. 촛불항쟁의 국민적 열기가 살아 있을 때에 국회를 압박하여 국민주권이 바르게 실현될 수 있는 헌법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일이 국가 리모델링을 위한 더 큰 일이고 절박한 과제다.

그동안 준비된 헌법개정안은 10여개가 있는데 개정안 중에 촛불민심에서 나타난 국민주권실현을 보장하자는 요청을 반영한 개헌안이 돋보인다. 그 대표적인 개헌안으로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중심제를 분권화하여 삼권 분립 확립, 입법권과 조세권과 예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분권차지 정착,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통일을 대비하는 비례대표제를 대폭 강화한 양원제가 제시되어 있고,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국회에 이미 국회의원 중심의 36명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난주에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이 시민운동가와 전문가 중심으로 54명으로 구성되었다. 자문위원으로는 300여명 추천자 중에서 엄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헌법개정에 관한 의지가 드러난 행보로 보인다. 시민단체에서는 개헌 시기에 관해서는 대통령선거 전에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적어도 대통령선거 이전에 발안이라도 하자는 안이 대두되고 있고, 최소한 헌법 부칙에라도 개정 시기를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하여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자는 안이 나와 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개헌에 관한 공감대가 이렇게 크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촛불항쟁의 성과다.

희망한다!

제시된 개헌안에는 따르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틀을 갖추고, 지방정부의 독립적 행정을 보장하자는 내용이며,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닌 적폐를 청산하고 삼권분립을 정착시켜서 국민주권 시대를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기본권 부분에서는 소수자를 배려하는 개정안에는 대부분 공통된 내용들이 담겨 있다. 개혁입법과 함께 국회가 국민의 입장에서 개헌을 추진하여 촛불민심이 크게 반영되고 최소한 대통령선거 이전에는 그 성과물이 국민 앞에 보여지길 희망한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다급한 것은 대통령 탄핵을 성취하고, 개혁입법과 개헌을 이루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정치적 성숙을 촉진할 수 있는 시민조직의 틀이 갖추어 국민의 정치참여의식을 키우고 정치적 후진성을 탈피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의 공동체성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1976년 서독에 있었던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교훈삼아 우리 정치권의 보수와 진보가 함께 협약을 체결하여 정치교육이 공개적으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서 이루어져 강제적 정치교화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정치에 관한 표현력 신장, 시민의 정치적 비판력과 민주시민의식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촛불항쟁이 승화되기를 희망한다.

글 | 강승규(우석대 명예교수, <사>새정치디딤돌 이사장)

국가발전과 개인의 내면계발이 균형을 이룬 교육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뒤쳐진 학생이 없는 학교를 만드는 일을 희망한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자신의 색깔과 향기를 제대로 찾기를 희망한다. 교육철학을 전공하고 가르쳤으며, 한국교육학회 이사, 우석대학교 대학원장,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 회장, 전국대학원장협의회 이사,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고, 저서로 <나다움,어떻게 찾을까!>, <학생의 삶을 존중하는 교사>, <교육의 역사와 철학>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