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국민의 당 강연재 부대변인이 촛불집회에 대해 "잠정휴업 할 때가 되었고 더 진행하면 구태국민이 새로운 시대를 못 연다"고 말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유는 이석기와 문창극의 등장이다.
한국정치의 극단화를 상징하는 두 사람의 촛불집회 등장은 매우 걱정스러운 사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 때문에 국민이 촛불을 잠정휴업 해야 하는지는 의문점이 많다.
국민은, 촛불을 끌 적절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데다가 전망마저 어둡기 때문에 '개고생'을 감수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구태라는 모욕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면 강부대변은 왜 이런 발언을 하게 되었을까? 아마 대부분의 야당 정치인 대부분의 뇌리 속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 무엇이, 강부대변인으로 하여금 이런 판단을 내리게 하였을 것이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을 때 국민들은 그냥 불통으로 규정하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들의 불통의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야당들과 이를 고쳐야 할 여당이 국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 원인규명을 할 의지도 없었고 그럴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여당은 오히려 더 유착하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여당은 직무유기를 넘어 적극 협조하였고 야당은 직무유기로 일관하였다.
이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국민들은 국정농단의 단서가 나오자마자 바로 촛불을 들었다.
국민들이 나서기 시작하자 야당들은 국회에서 따질 것을 제대로 따지기는커녕 촛불의 맨 앞 대열에 앉는 것을 택하는 것으로 슬그머니 숟가락을 얹혔다. 정치적으로 타결해도 될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대신 국민의 힘에만 의존하려 한 것이다.
처음 타협책이 나왔을 때 평소에 못 믿을 인간을 내세웠다고 이구동성으로 반대하고, 국회에서 추천하라 하니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러워 거부하였다. 그 결과 탄핵대상자와 일심동체인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어 물러날 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수행하겠다고 앙앙거리고 있다. 야당들의 정략적 판단이 만든 무능력 때문에 국민이 더 많은 '개고생'을 겪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극우보수세력들의 삼각동맹이 되살아나고 있다. 탄핵대상자는 무죄라 주장하고 그 대상자가 꾸린 내각은 국정농단의 주구를 장관으로 승진시키고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지도부 몇 명을 당권정지라는 허접한 처벌로 과거를 지우려하고 있다.
국민의 촛불을 끄고, 다시 세력을 규합하여 '불쌍한 영애'라는 여론조작으로 옛날의 영화를 되돌리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너무나 불안하다.
그런데 야당들은 이미 대선국면으로 들어가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은 안중에 없다. 온갖 정치공작과 진영정치행위로 인해 국민들은 이 야당들이 어디로 이 나라를 끌고 갈지 몰라 엄동설한에 온기도 없는 LED등불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미 무능함을 다 보여놓고 자신들이 여하튼 권력만 잡으면 만사형통이라며 국민의 고생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히려 국민들 때문에 정치일정이 늦어진다고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 강부대변인의 촛불중지요구는 국정농단세력에 행동개시 신호탄을 쏘는 것과 같다. 야당의 무능을 덮으려고 오히려 국민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셈이다.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역으로 국민은 야당에게 실력을 보여 달라고, 진실성을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 길은 무엇일까?
새누리당은 탄핵대상자를 직무유기 정도를 넘어 적극 협조하고 비호하였다. 그래서 함께 국헌문란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정당이다. 아니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라 법률의 보호를 받아서는 안 될 극우위헌정치집단인 것이다.
이제 국민의 당을 비롯한 야당이 해야 할 일은 이런 새누리당을 해체하는 일이다. 그 과정은 이미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극좌적 정치활동을 하다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예를 그대로 따르면 된다. 다시 옛날로 복귀하려는 대행내각을 강제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을 야당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국민들은 야당들에게 정치를 믿고 맡기며 기꺼이 '개고생'을 멈출 것이다.
글 |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로 90년대 이후 노동자경영참가, 상가 및 주택임대차, 금융채무자권리보호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