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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 브렉시트다. 영국이 EU를 완전히 떠난다

  • 김수빈
  • 입력 2017.01.17 17:45
  • 수정 2017.01.18 04:57
LONDON, ENGLAND - JANUARY 17:  British Prime Minister Theresa May delivers her keynote speech on Brexit at Lancaster House on January 17, 2017 in London, England.  It is widely expected that she will announce that the UK is to leave the single market.  (Photo by Kirsty Wigglesworth - WPA Pool /Getty Images)
LONDON, ENGLAND - JANUARY 17: British Prime Minister Theresa May delivers her keynote speech on Brexit at Lancaster House on January 17, 2017 in London, England. It is widely expected that she will announce that the UK is to leave the single market. (Photo by Kirsty Wigglesworth - WPA Pool /Getty Images) ⓒWPA Pool via Getty Images

'하드 브렉시트'다.

메이 총리는 17일(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에 관한 영국 정부의 계획을 공개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드 브렉시트'는 EU를 떠난 영국이 인구 5억의 EU 단일시장과 관세 동맹에서 이탈하는 것을 뜻한다.

메이 총리는 EU는 물론 전 세계가 집중한 이날 연설에서 영국이 EU 단일시장 안에 남아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일시장에 남는다는 것은 "EU를 결코 떠나지 않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브렉시트 협상을 리스본조약 50조에 규정된 2년 내 끝내기를 바란다면서 하지만 "법규 절벽'을 막기 위해 브렉시트 이행은 단계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또 EU 회원국들과 타결할 브렉시트 합의안을 영국 의회 표결에 부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메이 총리는 "독립적이고, 자치를 하는 글로벌 영국과 EU 내 친구들 및 동맹들과 새롭고 동등한 파트너십을 추구한다"고 제시했다. '브렉시트는 브렉시트를 뜻한다'는 의미에 충실하게 EU에서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주권국가가 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민 억제를 위해 국경 통제를 되찾고 유럽연합재판소(ECJ)를 최상위로 하는 EU 사법권으로부터 독립하고, 노동·환경·산업 등 각종 EU 법규들을 따르지 않는 등 '주권국가' 영국으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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