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 재원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바로 토지와 건물로 이뤄진 '부동산'에서 얻어지는 불로소득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1월16일 보도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공정사회 이재명에게 듣는다' 정책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연간 15조원 정도를 더 걷도록 설계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 "토지소유로 얻어지는 불로소득이 건물까지 합쳐 400조원 이상이다. 토지만 300조원인데, 과세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 "우리나라 개인의 10%가 전체 개인이 소유한 토지의 66%를, 법인은 1%가 전체 법인소유 가운데 75%를 가지고 있다. 소수가 가진 토지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이 너무 많다. 토지공개념이 도입돼있는데도 토지를 절대적 개인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다"

• "전체 토지자산 가격이 현재 통계로는 6천500조원 정도인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연간 2조원, 재산세 5조원 정도만 걷힌다. 세금을 거의 안내는 셈"

(연합뉴스, 1월16일)

이 시장은 이 돈을 걷어 '기본소득'으로 제공하지만 부동산을 가진 국민들도 큰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토보유세로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을 지급하면 국민의 95%는 이미 내는 재산세보다 조금 더 내면서 훨씬 많이 받게 된다. 손해보는 것은 5% 뿐"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막고 자산불균형을 보정하는 것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청년배당'을 통한 기본소득 실험을 이미 한 바 있다.

그는 이 같은 제도의 실행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대한민국이 처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라가는 저수지에 물이라도 좀 뿌려주려면 기본소득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복지체계에선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체계를 간소화하면 중간 전달비용을 없앨 수 있다. 정부가 현금으로 복지 지출을 해주면 소득증대나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본소득 정책으로 대전환이 이뤄져야 할 시기다. 기본소득 형태로 (아무 조건 없이) 모두에게 청년배당을 주기로 한 건 대한민국에 기본소득 논쟁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한겨레21, 2016년9월5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