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이재용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부쳐

1.

다수 언론 보도에서 이재용 혐의를 '뇌물공여죄'라고 해서 그렇게 알았는데, 실제 보니 특검은 사안별로 '제3자 뇌물공여죄'와 '뇌물공여죄'를 구별하여 적용했다(한겨레가 잘 구별하여 정리했다). 영장 발부와 유죄 판결을 확보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다.

2-1.

이재용이 제공한 뇌물 총액은 433억원으로 사상 최고액수다. 삼성 법무팀, 엄청 긴장했을 것이다. 유죄 판결 나면 중형이다.

2-2.

이재용이 433원을 최순실 일당에게 공여하면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고?

박근혜와 이재용은 세 번 독대했다. 이후 청와대는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그 덕이 이재용 일가는 3조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그런데 이재용은 이상을 모두 몰랐다고?

누굴 바보로 아나? 소가 웃을 일이다.

3.

이번 이재용 수사는 특검과 삼성 법무팀의 대결이다.

특검은 불리한 조건에서 수사를 시작했다. 특검 발동 전 삼성 법무팀은 관련 자료를 대청소했을 것이고, 관련자들 사이에는 이재용 보호를 위한 말맞추기를 해놓았을 것이다.

이렇게 불리한 조건 하에서 특검은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을까 궁금하고 또한 염려된다. 그러나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이번 특검팀은 그것을 수집하고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재정리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4.

이재용 사전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인정되면, 이는 바로 박근혜의 혐의로 연결된다. 특검은 박근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번 특검 수사로 정경유착과 '삼성왕국'의 대한민국 막후 지배를 끝내야 한다.

조작된 신화와 진실 세 가지

1. 재벌총수가 구속, 처벌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 뇌물죄, 경제범죄 범한 자를 구속, 처벌해야 경제원칙이 바로 서고, 이는 경제에 선영향을 준다. 범죄인이 끌고 가는 경제에는 미래가 없다.

2. 재벌이 약화되면 한국 경제가 악화되거나 망한다.

⇒ 재벌의 문어발 또는 지네발 확장을 막아야 한국 경제가 개선되고 흥한다. 대기업은 대기업에 걸맞은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3. 재벌 '오너' 일가가 경영권을 가져야 책임경영이 가능하다.

⇒ 무능한 '오너' 일가의 통제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경영권 전횡으로 허비되는 자원이 허다하다. '오너' 일가의 무책임 경영을 막기 위해, 허울만 남은 사외이사제 대신 독일이나 북구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노동자경영참여제가 필요하다.

4. 결론

경제정의가 세워져야 기업도 살고 경제도 살고 나라도 산다. 경제부정의를 전제로 한 재벌옹호와 경제위기론은 기득권의 혹세무민 논리이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을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