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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원하는 도시의 미래

벤쿠버(캐나다), 샌프란시스코(미국), 시드니(호주) 등을 포함 200여개 도시와 지방정부가 그들의 야심찬 도시구상을 밝혔다. 2050년쯤 이들 도시에서는 전력이나 자동차, 건물의 냉난방도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에너지가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 한국의 대표적 관광지 제주도가 이들보다 더 야심차게 '2030년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를 성사시킬 것을 국내외에 선언하고 힘차게 뛰고 있다.

  • 임낙평
  • 입력 2017.01.12 12:33
  • 수정 2018.01.13 14:12
ⓒShutterstock / Chones

지금 세계인구의 55%, 약 40억 인구가 도시에 산다. 도시는 세계 GDP의 75%을 점하고, 75% 지구온실가스 배출과 지구자원을 소비한다. 전문가들은 인구증가와 함께 2030년쯤 약 60억 이상이 도시에 살 것으로 예측한다. 도시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지만, 환경생태계 파괴와 교통문제, 불평등과 실업 등 해결해야 될 다양한 과제를 품고 있다. 이미 초고속 도시화를 경험한 한국이나 중국에서 도시화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 보고 있다.

그래서 세계는 도시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향후 개도국의 불가피한 도시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한 도시문제가 확대 재생산되어서 안 되기 때문이다. 올해 미세먼지 대기공해, 폭염과 열대야, 화력 및 핵발전소 갈등, 에너지 자원과 토지의 무분별한 남용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저해하는 문제가 국내의 도시에서 발생했다. 이런 일이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되면 도시는 기후변화,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각종 자원의 고갈, 물과 식량위기 등을 야기하는 주범으로 자리하게 된다. 따라서 세계는 도시가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도록 전환기적 정책을 세우기를 바라며, 시민들이 주체적 참여와 행동을 보장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엔에서 체결되고, 지난 11월 발효된 기후변화에 관한 역사적인 '파리협정'이나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약속하는 '2030 SDG(2030년 지속가능발전 목표)'도 도시의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역할이 없다면 실현 불가능하다. 이행과 행동의 핵으로서 도시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유엔은 지난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HABITAT3', 즉 '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도시발전 유엔회의'를 개최되고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가 채택되었다. 이 의제는 향후 20년 동안 세계 각국의 도시가 나아가야 할 지속가능발전의 방향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또한 당연히 도시가 '파리협정'과 '2030 SDG' 이행의 주체임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은 가국 정부나 도시의 정책결정자들이 이 의제를 21세기 도시정책으로의 기본방향으로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과 저탄소의 구현, 즉 '새로운 도시의제'를 위한 실천적 도시행동의 사례가 있다. '기후와 에너지 지구시장서약'이 그것이다. 서약은 도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회복력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의 추구를 위해 지구적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지는 행동계획으로 금년 6월에 발족했다. 2008년 유럽연합에서 유럽의 '시장서약'을 출범했었고, 2014년 지방정부 국제조직인 ICLEI(국제환경자치체협의회), UCLG(세계도시지방정부연합) 등이 유엔에서 '시장협약'을 출범시켰다. '시장서약'은 파리협상 체결이후 도시기후행동의 효과적인 확산과 위해 지방정부 국제조직들이 위 둘을 통합시켰다. 현재 '시장서약'에는 119개국 7000여개의 도시들이 가입 활동하고 있다.

또한 '100% 재생에너지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들이 또 하나의 사례다. 이는 일종의 도시기후행동 캠페인이다. 이들 도시들은 파리협정의 이행과 저탄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2050년쯤 100% 재생에너지 도시로 가며, 화석에너지 의존에서 완전히 탈피하고자 한다. 그들은 선언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벤쿠버(캐나다), 샌프란시스코(미국), 시드니(호주) 등을 포함 200여개 도시와 지방정부가 그들의 야심찬 도시구상을 밝혔다. 2050년쯤 이들 도시에서는 전력이나 자동차, 건물의 냉난방도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에너지가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 한국의 대표적 관광지 제주도가 이들보다 더 야심차게 '2030년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를 성사시킬 것을 국내외에 선언하고 힘차게 뛰고 있다.

'탄핵 비상시국'이다. 역사적인 주권자 시민들의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촛불염원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촛불 시민들이 기후와 핵 위기에서 해방되는 도시, 저탄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국토 나아가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 지구의 미래를 그려보며 2016년을 역사 속으로 보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 이 글은전남일보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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