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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초등학생들의 민원이 또 새로운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 1월 4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 17명이 전북도교육청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넣은 사실이 화제가 됐다. 이들이 민원을 넣었던 이유는 기간제 교사였던 담임선생님이 학교를 떠나야 했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은 “졸업식만이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이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담임선생님이 학교를 떠나야 했던 건, 휴직 중이던 정규직 담임교사가 복직을 앞당겼기 때문이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휴직했던 정규직 교사가 방학을 전후해 조기 복귀하며 기간제 교사가 계약 기간도 채우지 못한 채 밀려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부 정규직 교사들이 방학이 되면 수업이나 업무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을 노려 '꼼수'를 쓰는 것이다.”

학생들의 민원을 접수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당시 “해결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고, 이 일로 복직을 하려했던 정규직 교사는 복직을 미루었다. 아이들은 정이 들었던 선생님과 졸업식을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민원이 만들어낸 결과는 이것이 다가 아니었다.

1월 9일 연합뉴스는 “수업이 없는 방학에 맞춰 조기 복직하는 일부 정규 교사의 '얌체 짓'을 막기 위해 전북도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한다고 보도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앞서 민원을 넣었던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전북도 내 다른 기간제 교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별도의 복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방식을 통해 이를 규제할 계획”이며 또한 “휴직을 학기 단위로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초등학생들이 1시간을 걸어 교육청에 직접 찾아가 넣었던 민원이 새로운 결과를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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