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상순 박사(통일미래사회연구소)

2017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새로움은 모두에게 설렘과 기대를 갖게 한다. 북한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새해 첫 날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기대와 희망을 안고, 집권 2년차인 2013년부터 늘 해 오던 것처럼, 녹화된 '신년사'를 통해 2017년의 국가 정책방향을 북한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김정은은 신년사 시작부분에서 2016년을 회고하면서 '동방의 핵 강국'이 되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완성단계에 들어섰다고 자랑했다. 사실 2016년 1년 동안 북한은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국가 자산을 총동원했다. 2016년 1월 6일에는 수소탄 개발의 전단계인 핵증폭분열탄 실험에 성공했고, 9월 9일에는 핵무기의 대량생산에 필요한 소형화와 표준화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그리고, 2월 7일에는 하와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

그렇다면, 2017년 북한은 김정은의 희망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다가 핵무기를 탑재하여 실전 배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2017년 1월 2일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고, 다음날인 1월 3일 트럼프의 핵심참모들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할 수 있을까?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공사로 근무하다가 최근에 망명한 태영호는 통일부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김정은은 2017년 말까지 핵 개발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핵 질주를 하고 있으며, 1조 달러, 10조 달러를 준다고 해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2017년 북한 핵 문제는 결국 김정은의 손 안에 달려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북한 또한 다른 모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안보'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더욱 강화되면서 북한 경제는 침체상태에 빠져 있으며, 민심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김정은은 신년사 말미에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언급했다. '수령의 무오류성'을 핵심으로 하는 '수령체제'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지난해 5월 7차 당대회에서 다시 강조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동시 달성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결국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하고 '집단안전보장', '평화협정체결, 북미수교', '북일수교', '경제협력'을 얻고자 할 것이다. 이것이 2007년 2.13합의의 핵심내용이다.

마침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북한 핵실험 중단'을 다시 한 번 제안했다. 충분히 논의해 볼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 제안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한국의 대통령이 탄핵상태에 있다. 대한민국의 빠른 리더십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는 2017년 1월이다.

글 | 임상순

동국대학교에서 북한정치 전공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호주로 유학을 가서 국제정치와 인권을 공부했다. 현재 통일미래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며, 동국대학교 등에서 북한의 대외관계, 북한인권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The Engagement of United Nations Human Rights Regime and the Response of North Korea」,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전략과 북한의 대응전략」 등이 있고, 저서로, 『오래된 미래? 1970년대 북한의 재조명』(공저), 『국제정치에서 전쟁과 변화』(역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