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을 제치고 제 1당이 되면서 현재의 자리에 올랐다. 한국 정치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정 의장은 쉽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줬다. 그는 조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데 집중했으며, 제도화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정 의장은 한국 정치의 중심 인물로 떠올랐다.

나는 정 의장과 최근 한국 정치의 위기에 대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는 자신 앞에 놓여 있는 도전과 가능성, 전망에 대한 얘기를 들려줬다. 태풍의 눈에 있는 그는 현 사태를 가장 정확히 볼 수 있는 인물일지도 모른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여야정 협의체 형태는 무엇인지요?

정세균 의장 : 정상적인 국회 같으면, 국회는 국회대로의 입법부의 역할이 있고, 행정부는 또 그들의 역할이 있는데, 지금은 대통령의 권한이 금지된 비상사태이면서 또 국내외 쪽으로 우리가 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야권에서 여야정 협의체라고도 하고 국정협의체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국회의 본래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죠. 동시에 법안을 만들고요. 그런데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이 현실에서 국회의 많은 역할들 중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즘 말로 "협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협치를 여야간에, 또 국회 내부에서 교섭단체간 및 입법부와 행정부간에 협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여야정, 국정협의체 발상이 나왔는데,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국가의 비상사태를 잘 극복하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잘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 비상시기에 대응하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기관들의 협치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죠.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 개헌 문제 계속 제기해왔는데 이번 기회가 개헌의 적기란 얘기도 있고, 개헌이 제3지대 등이 권력 나누기 위한 수단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개헌의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세균 의장 : 개헌은 우선 국민적인 공감이 기본이고, 그 토대 위에서 국회의 각 정당이 합의를 해야 개헌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제는 조기 선거가 치러질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개헌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에 개헌 특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쪽에 대선은 대선대로 가는 것이고, 헌재 판결 및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그쪽대로 가는 것이고, 다른 한편의 개헌 프로세스 또한 나름대로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각각 별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3rd Zone"은 제 3지대라고 하는 것인데, 기존 정당들에서 이탈을 해서 새로운 그룹을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이 새로운 그룹은 두 정당이 추진하는 방향하고는 별개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거기서 세력을 키워서 집권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인데,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지만, 힘을 얻고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지요. 그 사람들이 원래는 이런 탄핵 사태가 없었다면 그런 프로세스를 추진할 생각이었는데, 이 탄핵 사태가 생기면서 그들도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한편으로는 헌재의 탄핵 결정과 새로운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한 측면과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 개정이라는 측면이 있을 텐데, 헌법개정이 도대체 언제 될 것이냐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원래 제 목표가 제 임기 중에 개헌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개헌의 중요한 핵심 요소로 첫째는 분권이에요. 대통령의 권한을 좀 축소하고, 그 권한을 입법부나 아니면 그런 다른 기관들에 나누어주는 그러한 수평적 분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지방분권, 이것을 수직적 분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일부 지역에 나누어주는 것. 국민의 기본권 문제든 환경문제든 지속가능한 성장이든, 이런 문제들이 점점 광범위하게 개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권력구조, 꼭 권력구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많은 변화 그리고 발전, 이런 것들을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개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원래 최순실 사태가 있기 전에, 대략 60 퍼센트 정도의 국민들이 개헌에 찬성을 하고, 30 퍼센트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나머지 10 퍼센트는 모르겠다 하는 정도의 반응이었는데,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특히 지식인들이, "아,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로는 안되겠구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촛불 민심이라는 것이 최순실 일당에게 벌을 주는 것과 대통령을 그만두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바꾸는 것에 더해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민심이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국회가 달라지고, 검찰도 개혁하고, 이를 비롯한 여러 전반에 걸친 개혁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금까지 논의해 온 개헌이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분위기는 성숙되었다고 봅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 조기대선, 헌법 개정 등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과 현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회의장으로서 탄핵에 대한 소회는 무엇입니까?

정세균 의장 : 국회에서 탄핵 결정에 새누리당 62명이 동참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민들 78 퍼센트가 탄핵에 찬성했다고 하는데, 국회 표결 결과도 똑같아요. 이것을 보면, 국민들의 여론이 그대로 입법부에도 반영되었고, 국회의원들을 움직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탄핵 문제는 이미 헌재로 넘어갔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죠. 이제 국회의원은 개헌에 있어서 천천히, 그렇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촛불 집회의 시민들은 "국회에서 탄핵 결정을 하고 헌재로 넘어갔으니, 좀 보자" 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그분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다시 할 생각이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국정의 현안, 예를 들면 AI (인플루엔자) 사태든 경제적인 위기든 관행적인 행위를 비롯한 외교·안보 문제들을 잘 챙기면서 정치적인 프로세스는 프로세스대로, 그리고 아주 민주적이고 평화적이고 온당하게, 질서정연하게 잘 풀어나가는 것으로 봅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오늘의 대한민국,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저는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면 되고, 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각 분야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기 분야에서 자기에게 당면한 과제들을 잘 챙기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경쟁을 제대로 하고 국민적인 검증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에서 자신들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경쟁하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정말 좀 좋은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능하면 negative campaign을 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비전을 가지고 경쟁하고, 국민들에게 잘 선보임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노력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좀 짧지만, 좋은 공약을 많이 개발해서 국민한테 선보이고 그대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런 아주 건설적인 캠페인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 국정협의체에서 의장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인지, 어떤 의제들을 시급히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세균 의장 : 여러가지가 있지만 민생경제가 첫 번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외교·안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정부를 도울 일은 없는지, 이런 논의들을 잘해서 중요한 핵심적인 국정이 차질없이 잘 국가가 운영되도록 의회 및 정당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 최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를 계기로 국정교과서 폐지 여론이 뜨겁습니다. 역사적 맥락과 국정교과서 문제를 볼 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정세균 의장 : 저는 원래 국정교과서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파적인 생각이나 이념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는 온당한 시각, 이런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도의 수준이면 국정교과서 시대는 이미 지났고 검인정교과서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많은 국민들이 '국정교과서 아닌 것 같다, 검인정 교과서가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가 그것을 빨리 포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 사드 배치도 정부가 서두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정세균 의장 : 제가 전에도 그 지적을 했지요. 사드 배치가 꼭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의회하고 의논하고 그 지역의 국민들과 협의를 하고 또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외국하고도 좀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특히 국내에서 추진한 데는 민주적인 절차를 잘 지켜야 된다는 주장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반대에 직면했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기 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드 문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였기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률에 외국과의 조약이나 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비준(동의)을 받게 되어있는데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재정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 그런 돈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어요. 왜냐면 국민이 부담을 지는 것이니까요.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있는데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정부는 "필요한 부지를 현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토지하고 바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금은 들어가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의 재산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국회에 와서 논의를 해서 국회에서 동의를 받으면 배치를 하고 못 받으면 못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 최근 서울에서 주말마다 열리고 있는 한국 국민들의 대규모 촛불집회와 관련해 전세계의 많은 시민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국민들의 대규모 촛불시위 참여는 아시아뿐만이 아닌 전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활력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정세균 의장 : 우리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하는데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문화적인 요인까지 가미를 해서 집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마 세계인들이 다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사태 때문에 부끄러웠던 그 마음이 이것으로 이제 커버가 되었어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 정도다!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의 수준이 이 정도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저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 국민들이나 세계인이 한국에 오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광화문을 봐라. 대한민국 국민은 1등 국민이다. 그런데 국회가 2류나 3류가 되면 되겠냐. 국민의 수준만큼이라도 국회가 따라가야 하지 않겠나." 이게 진심이에요. 저는 그 에너지가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으로, 그리고 특히 청년 실업이든 양극화든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잘 활용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 한국은 대선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길목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텐데요,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나갈 지도자들에게 어떤 덕목이 필요한지요?

정세균 의장 : 새로운 시대,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이든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해왔는데, 세상이 자꾸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만을 가지고는 안되지요. 새로운 변화를 능동적으로 감지하고 거기에 대응하고 또 새로운 전략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든 청년 문제가 심각한데 청년들의 일자리나 주거 등 청년 문제에 있어서 아이디어가 있고 해법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 의장님께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건전한 정치적 식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Brexit와 트럼프 당선 등을 보면 한국의 보수나 진보도 과거와 같은 자세로는 변화하는 정치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앞으로 각기 어떤 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정세균 의장 : 사실 만만치 않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small, open economy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들의 파트너들과 잘 협력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경쟁력이라고 할까. 동양에서는 "자강"이라고 합니다. 자강이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아주 격변하는 그리고 많은 도전들이 혼재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입지를 지키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비롯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강력함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 온 실력을 더 강화해야만이 이런 혼돈스러운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의 근면성과 열정과, 또 나름대로의 창의성 같은 것들을 더 한층 높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번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말 좋은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국제사회에서 존중 받고, 또 Korea와 함께 더불어서 같이 공생하고자 하는 친구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 미국의 차기 행정부를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이끌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한국의 대외무역정책노선과 관련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과 관련하여 한국이 앞으로 어떤 현명한 입장을 가지고 미국의 신행정부와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좋을지요?

정세균 의장 : 정치 논리는 잠시는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겠지만, 결국은 길게 보면 경제 논리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 어떤 특정 지도자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한국은 계속해서 국제 무역에서 우리 몫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문제를 정치나 외교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에 집중해서 경쟁력을 스스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전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Made in Korea 제품이 질도 좋고 가격도 경쟁력 있다면 미국의 소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관계없이 이것을 살 것이거든요. 직접 구매를 하는 방법도 있고, 미국의 기업들도 그것을 사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꼭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지 않는다고요.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치 문제를 포함하여 북핵 문제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제재와 남북간 긴장상태 고조 및 한국 내 정치적 변동에 있어서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세균 의장 : 북한의 인민들도 한국의 역동성을 아주 주시하고 있겠죠.

저는 전에도 쭉 얘기를 해왔지만, 북한의 핵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도 핵 개발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을 없애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신 그냥 국제적인 제재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되고,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제와 대화를 병행함으로써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제라는 것은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지, 제제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북한의 인민들이나 북한정권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핵 문제 때문이지, 꼭 그들이 미워서, 그들이 고통을 느끼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제와 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도 사드 문제처럼 정부가 너무 빨리 결정했다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정세균 의장 : 이 문제는 중요성이나 파급효과 같은 것이 사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죠. 그렇지만, 과거에 일본이 옳지 않은 일을 계속 해왔고, 지금도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하거나 사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작은 의혹도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문제도 사드처럼 그냥 제대로 된 논의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는 그런 정서적인 문제와 절차적인 문제도 있지만 후폭풍이라고 할까. 그 이후의 문제가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에 닥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일단은 이 문제는 잠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 중국의 한국산 제품 및 문화콘텐츠 규제, 차기 미국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등 외교분야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첩첩산중(疊疊山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어떤 대안들을 마련 중인지요?

정세균 의장 : 한국이 원칙을 지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미국은 우리들의 유일한 동맹국이면서 중국과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가장 큰 나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가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 그러한 원칙을 잘 세워서 힘에 의해 너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옳은 것이 있으면 그 문제를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잘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고, 그 바른 쪽으로 갈 수밖에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최대한으로 성의를 보이되, 국가적인 이익이나 국제 규범이나 또 상식적으로 바른 길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US에 함께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