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JTBC '신년토론회'는 많은 시청자들의 기대를 받기 충분했다. 손석희 JTBC 사장의 사회와 함께,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승민 개혁보수신당 의원, '썰전'에서 환상적인 '케미'를 보여준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까지 한꺼번에 출연해 토론을 나눴기 때문이다. 비록 전원책 변호사가 호통을 계속 치긴 했지만...
이날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법인세 실효세율'을 두고 설전을 벌인 것이었다. 이는 복지정책과 관련돼 나온 이야기였다.
토론에서 이 시장은 "한국 10대 재벌들은 법인세 실효세율 11% 내고 있다"라고, 전 변호사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16%를 조금 넘는다"고 주장했다. 다른 주장을 펼치자 전 변호사는 "그런 식으로 이상한 수치를 말하면 곤란하다. 왜 거짓 정보를 얘기하냐"며 감정적인 모습으로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JTBC '썰전' 시청자 게시판에는 "전원책 변호사를 하차시키라"는 요구가 빗발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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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JTBC가 직접 나섰다.
JTBC '팩트체크'는 과연 '법인세 실효세율'을 두고 어느 쪽의 주장이 맞았는지 '팩트체크'를 시행했다. '팩트체크' 측은 토론 중에 이를 소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사실 복잡한 문제라 오류를 제대로 짚고 내용을 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팩트체크'에 따르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기업이 법인세 22% 중 감면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로 납부하는 법인세다. 이를 두고 이 시장은 수치 자체가 낮다고 말했으며 전 변호사는 이미 높은 수치이므로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 두 사람은 이를 두고 서로의 통계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팩트체크'의 결론을 듣고 보면 열띤 토론이 조금 허무해질지도 모르겠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기준으로 각자의 주장을 했다는 것이 '팩트체크'의 결론이었다. 이 시장은 '10대 재벌'을 전제로, 전 변호사는 '재벌'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범위가 다르고, 대상도 차이가 있다.
'팩트체크' 측은 "어찌 보면 안 해도 되는 설전을 한 셈"이라고 전하면서도 "어쨌든 주장과 수치가 엇갈리니 결과를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전 변호사가 말한 '재벌'의 실효세율을 보면 2014년 기준 18.7%였다. 이 시장이 전제한 '10대 재벌'의 실효세율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17.7%까지 올라간다.
물론 이는 정부의 집계 방식으로 이와 다른 집계 방식도 존재한다. 해외에서 낸 돈을 실효세율에서 제외하면 재벌 기준 16.2%, 10대 재벌 기준 12.1%까지 내려간다.
이날 '팩트체크'는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하며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