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이병덕 코리아스픽스 대표(공공의창 회원사 대표)

들어가면서

시민들이 분노했다. 매주 토요일이면 광화문은 시민들의 분노가 예사롭지 않음을 확인시켜주는 우리시대 시민정신의 초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청와대, 권력기관, 전문병원, 헌법기관 할 것없이 예외없이 보여준 어처구니 없는 부도덕성과 뻔뻔함 그리고 무능에 치를 떠는 시민들은 탄핵가결이후도 전혀 흔들림없이 '시민개혁'을 외치고 있다.

지젝은 말했다. '화난 다음날의 시민이 그 분노의 힘을 사회변혁의 에너지로 전환시키지 못하면 쉽게 기존 질서와 타협하게 된다'고 말이다.

다행히 87년과 다른 점은 적지 않은 시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만 전혀 경험이 없었던 일이라 혼란스러워 하기는 해도 우리가 지난 4년간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큰 것들이라는 마음으로 시대적 과업을 다할 것을 다짐이라도 하는 듯 하다.

한겨레와 허핑턴포스트의 도움을 받은 공공의창은 이러한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주말 광화문 집회에 다양한 시민참여와 숙의에 대한 실험을 해왔다. 이번 조사는 그중 하나로 '개방형 조사'라고 하여 객관식 조사가 아니라 주관식 조사를 실시해 '시민 분노의 주요 이유'를 상향식으로 도출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다시 토론을 하거나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일반 여론조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상향식 숙의형 의제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조사는 공공의 창, 우리리서치와 토론전문기관인 코리아스픽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으며 시민사회 각층의 토론쟁점으로 제시되고 다시 그 결과가 반영되어 풍성해져서 시대적 과업의 지표를 튼튼히 하는 것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 숙의 : 여론조사처럼 주어진 쟁점에 대해 간단한 찬반식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로서 시민이 의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토론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최초의 표면적 갈등이나 주장이 변하기도 하며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소수의견에 대한 배려를 포함한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더나은 민주적 과정이다.

[1차조사 결과 개요]

1차조사 11월 19~21일 198명

* 주관식으로 진행하였다.

* 답변 중 포괄적인 단답형 답변은 8번으로 처리했다. 예, 다만 '행동하는 민주주의'처럼 확연히 시민참여를 의미하는 표현은 적절한 카테고리에 포함시켜 분류하였다.

* 각각의 답변은 하나의 핵심메시지와 주변메시지로 구분하여 가치를 부여하였고 핵심메시지가 유사한 답변들을 다시 상향식으로 구조화하여 하나의 테마 명제를 이루었고 그 테마에 속하는 세부 쟁점을 다시 정리하는 식으로 빈도수를 파악했다.

* 한가지 이상의 가치를 복합적으로 제시한 답변도 단답형일 경우 8번으로 처리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선별해서 해당되는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 이 분석은 숙의형 의사결정을 위한 과정으로 이대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며 향후 시민 토론 및 대규모 조사의 주요 쟁점으로 제시된다.

: 조사 및 분석 - 공공의창 (기획-최정묵 간사, 책임 조사 - 우리리서치(유봉환 대표), 설문기획 - 공공의 창, 분석 - 코리아스픽스(이병덕 대표 퍼실리테이터))

요약

"국민주권시대와 책임자 처벌"

"재벌 개혁과 권력기관 상호 견제 장치 재점검 등 행정과 국회 혁신의 계기"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극복과 전문가 직업윤리 재정립"

"개혁적 지도자 선출"

그리고 이런 국가 혁신을 통한

"국민을 위한 나라, 원칙, 상식이 통하는 정의의 나라"

이번 조사에 응한 시민들 중 주관식 답변을 제시한198명 중 31.8%와 28.8%의 응답자가 주장한 것은 단연 국민주권과 책임자 처벌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이번 사태를 야기한 근본 문제인 재벌 위주 경제구조의 개혁과 권력기관 견제 등의 국가 혁신에 대한 의견으로 각각 14.1%와 10.1%를 이루었으며 그 다음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제도 도입의 기회로 삼자는 의견이 5.6%, 전문가 직업윤리 재정립이 1.5% 마지막으로 개혁적 리더십이 1.0%로 나타났다.

단답형으로 제출된 의견들은 6.1%로 진정한 민주주의, 국민을 위한 나라, 원칙/상식/정의의 나라 등이었으며 특히 남북관계가 군사적 대결에서 경제문화적 교류로 전환되어야 하고 전쟁국면은 결국 강대국에 의존적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주신 시민도 계셨다.

1차 조사결과 세부 분석

#1 시민 상호 토론, 합의, 결과 반영 그리고 시민조직... (31.8%)

'국민주권시대'를 구성하는 세부 테마는 총 다섯가지로 시민상호 토론할 수 있는 기회의 필요성과 그 결과의 반영방안에 대한 고민과 이런 과정을 진행할 '시민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참여하는 시민의 인식의 전환에 대한 주장이 이어졌는데 큰 불의에 분노하듯 일상생활에서의 불의를 쉽게 용인하지 말자, 소수자를 비하하거나 협오를 지양하자, 권력투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서로의 주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존중하자 마지막으로 종북이라는 궤변으로 왜곡시켜버린 상식을 복원하자는 것으로 부패한 권력에 대한 시민상호 연대와 참여는 물론이고 시민 상호간 개선해야할 낡은 인식에 대한 경계도 잊지 않았다.

(주요 의견들)

'생업에 허덕이면서 광장에 나오는 이유는 더디게라도 기득권에 균열을 만들 힘일 믿기 때문이 아닐까요?'

''법앞에 평등한 기본적 민주주의 가치는 시민의 절실함에서 나온다고 믿어요'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정도면 할만큼 했다는 안이한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시민들이 앞장서서 행동하는 민주주의를 실천해서 성숙한 공동체 사회를 건설합시다'

'(집회에서) 마치 민중의 지도자인양 하는 일부 진행자의 경솔함이나 앞줄을 차지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이럴려고 촛불들었나 싶어요'

#2 불법과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처벌하자. (28.8%)

책임자 처벌은 이번 탄핵을 불러온 직접적 사태인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새누리당 의원 총사퇴, 그리고 거슬러 세월호 관련자는 물론이고 516군사쿠데타 잔당세력과 친일파까지 잘못된 역사의 청산계기로 삼자는 의견이 세부 쟁점으로 제시되었다.

(주요의견)

"우리는 세월호를 잃었다. 뭐가 더 남았나? 어린이가 꿈을 잃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반민특위같은 조직을 만들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발본색원하자."

"기초부터 원칙에 충실한 정의의 나라를 만들자"

"불법/편법/비도덕적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제대로된 수사와 사죄가 필요하다."

#3 재벌 개혁해서, 노력한 자가 제대로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자 (14.1%)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재벌 중심 경제구조에 대해선 정경유착과 권력형 부정부패의 근절, 법인세 인상과 재벌 해체 등의 주장이 나왔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시킬 계기로 삼자는 주장을 해주신 분도 계셨고 이번을 계기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주요의견)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정경유착이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삼성 현대 계열사들이 코스피 52%를 차지하는 시장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

"경제적 불평등을 일소하자"

#4 권력기관 상호 견제 장치를 재점검하고 행정과 국회 혁신의 계기로 삼자 (10.1%)

재벌 개혁과 함께 시민들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행정과 국회의 혁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사 및 재정 분야 혁신, 권력기관 상호견제기능 개혁과 사법부 견제를 위한 공수처 신설과 검찰과 감사원 독립, 정부 및 국회의 신뢰도 점검 장치의 마련, 현행 (고위)공무원제 개선 등 주로 행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의견과 함께 국회 개혁, 권언유착관계 해소 등 국회와 언론에 대한 실망도 함께 지적했다.

(주요 의견)

"지금은 마치 조선시대 붕당정치의 폐해를 답습하는 듯 하다."

"법만드는 사람, 법 집행하는 사람도 국민들처럼 법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

"이번에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면 제2의 박근혜가 또 나올 것이다."

"강자에겐 강한 정부/약자에겐 약한 정부로 자리잡자"

"시민을 섬길줄 아는 국가를 만들자"

#5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제도 도입의 계기로 삼자 (5.6%)

시민들은 다시는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번에 새로운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순차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부터 지방분권까지 스펙트럼도 다양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선거 결선 투표제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 등 선거제도관련한 의견과 지자체 권한 이양 등 지방자치제의 강화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주요의견)

"승자독식의 사회구조를 완전히 해체 해야 한다. 일등주의, 우등생, 50+0.0001로 당선이 되는 선거구조 등, 아울러 대기업 혹은 대도시 중심의 규모주의도 문제다"

"우리의 민주주의 시스템 개선할 기회다"

#6 전문가 직업윤리 재정립하자(1.5%)

#7 개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1.0%)

서울대 병원장 등의 비상식적 행위를 보고 실망한 시민들은 소수이견이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전문가집단의 시대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아울러 이런 문제들을 개선할 개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8. 국민을 위한 나라, 진정한 민주주의 나라, 원칙/상식/정의의 나라 (6.1%)

(주요의견)

"평화, 인원, 노동, 통일"

"남북간 군사대결은 결국 다른 나라에 의존도를 높이는 꼴"

"민주공화국의 기본가치-인간존중, 자유, 평등"

"정상적인 사회"

* 이 글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