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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3일 06시 49분 KST

'18원 후원금'은 정치인들에게 손해가 아니었다

한동안 국회의원들의 올바른 국정 운영에 힘이 되어주고자 '18원'을 후원금으로 내는 일이 유행처럼 번졌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후원금액의 어감도 어감이지만, 사후처리 비용이 더 든다는 이유에서 국회의원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후원금이었다.

정치자금법 제 17조 4항에 따르면 1만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 영수증은 해당 연도 말일에 일괄 발행, 교부할 수 있다. 그러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해 지체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만 한다. 영수증 발급과 우편발행 등의 비용은 300원 안팎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

그렇지만, 독려 차원에서 국회의원에게 후원금 '18원'을 보낸 뒤 영수증을 받고자 한다면 일단 참자. '18원' 후원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국회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글을 공유했다.

실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정치자금영수증에 대한 해당 법률은 다음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후원회가 발행하여 원부와 함께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

3. 후원인이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1만원 미만의 후원일 경우, 영수증 발급이 의무가 아니었던 것이다. 오히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수많은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18원'이 쌓여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만 늘어났을 수 있다. 정말이지 안타까운 소식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독려하는 방법은 어디에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런 슬픈 소식을 전해준 김 전 의원이 직접 그 방법을 제시했다.

정치인들의 올바른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것만큼, 국민이 정치의 즐거움을 느끼는 때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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