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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장관은 정부가 탄핵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수빈
  • 입력 2016.12.11 10:25
  • 수정 2016.12.11 10:27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기획재정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경제분야는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확실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금번 탄핵의결 이후 아직 시장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9일 당일 유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 데 이어 이튿날인 10일에는 무역협회·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장 면담, 확대간부회의를 열었고 이날에는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어 시장안정과 대외신인도 관리에 들어갔다.

유 부총리는 탄핵 의결 후에도 한국의 정치·경제 등 모든 국가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의 모든 권한 관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두 달여간 지속한 적이 있었으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잘 대응함으로써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조속히 해소하고 대한민국 경제도 빠르게 안정된 경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금번 탄핵의결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물 지표의 움직임은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으로 여러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분야는 확실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경제현안점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관계부처 협업 체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그간의 정책기조를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유지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견조한 성장세 유지, 내년 예산안 집행, 가계부채·저출산 등 구조적 어려움 해결, 구조개혁, 4차 산업혁명, 내년 경제정책방향 마련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대외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한편,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신용평가사, 해외투자자 등에 진행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정부의 대응의지 등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기재부 실무진이 지난달 주요 신용평가사를 방문해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과 대외건전성에 대한 설명을 했다"며 "필요시 제가 직접 글로벌 신평사들을 접촉해 국가신인도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들며 "한국경제는 그간 수많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왔으나 모든 국민이 합심해 위기를 극복하면서 한 단계씩 도약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그랬듯이, 한국 경제는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며, 보다 강한 대한민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객관적으로 분명히 다르고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상황과도 또 다르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상황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라는 데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로) 한국경제가 이미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어려움이 또 하나 가중됐다"라며 "정치현상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심리적 위축이 또 하나의 문제를 던져주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촛불집회에 현 정부의 경제정책 불만 역시 이유가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불만족은 이미 여론이라든가, 국회에서 질의·논의가 많이 나왔고 많이 토의됐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이번 집회의 동력 중 하나가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등 일부에서 내각총사퇴를 거론하는 데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을,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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