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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가 '동성애 전환치료'를 처벌하는 첫 유럽 국가가 되다

Rainbow flag at Harvey Milk Plaza, San Francisco, California
Rainbow flag at Harvey Milk Plaza, San Francisco, California ⓒBarry Winiker via Getty Images

남유럽 섬나라 몰타가 성소수자의 성적지향을 이성애로 바꾼다는 '전환치료'를 유럽에서 처음으로 금지했다.

6일(현지시간) 몰타 의회는 전날 밤늦게 전환치료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인의 성적지향이나 정체성을 바꾸려 하거나 그와 관련한 표현을 억압하거나 제거하려 한 사람은 1천∼5천 유로(125만∼626만)의 벌금이나 5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의사 등 전문가들은 최대 1만 유로(250만∼1천250만원)의 벌금 또는 최대 징역 1년으로 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몰타는 성소수자 인권에 있어서 매우 진보적인 유럽 국가 중 하나다

동성애자 전환치료는 유럽보다는 미국에서 더 흔히 이루어진다. 전환치료에 찬성하는 이들은 일반적인 정신치료법과 상담 기술을 사용해 그들의 자유 의지에 따라 '동성애적 성향'을 바꾸거나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계정신의학협회는 이를 비윤리적이고 비과학적이며 치료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반박해 왔다. 영국에서는 2년 전 국민건강서비스(NHS)와 왕립정신과의사협회 외 12개 기관이 전환치료가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라는 데 동의하고 서명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등 일부 주에서 전환치료가 금지돼 있다. 오바마는 지난 2015년 4월 8일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적 지향성을 바꾸려는 전환 치료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백악관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한국에서도 인권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이 치료를 통해 동성애를 이성애로 바꾼다는 ‘전환치료’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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