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재임 기간 한국 여성의 지위는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 후퇴하기만 했다.
세계 여성의 날이었던 올해 3월 8일 허프포스트가 한국 여성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수치를 모아보니 결과는 참담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궁지에 몰릴 때마다 '여성'을 운운하는 것과 달리 정작 정부 정책에 '여성의 관점'은 전혀 없었다는 지적도 꾸준하다.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 비율: 증가
5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 OECD 최하위
합계출산율: 하락
의회 내 여성 비율: 북한과 같은 수준
유리천장 지수: 4년 연속 OECD 꼴찌
500대 기업 임원 중 여성 비율: 달랑 2.3%
1~3급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 달랑 4.5%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여성 장관': MB 정부 때보다 후퇴
성별 임금 격차: 15년 연속 OECD 1위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최고치
범죄위험에 불안을 느끼는 여성 비율: 꾸준히 증가
가정폭력: 증가 추세
박근혜 정부의 여성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기조는 일·가정 양립이다. 하지만 일·가정 양립 정책은 여성들에게도 찬밥 신세다. 전국여성연대가 지난달 아이를 기르는 여성 14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정권의 보육정책은 5점 만점에 평균 1.74점을 받았다.
특히 보육문제에 불만이 많았다. 응답자의 90%는 공공 보육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은 “국가 차원의 일·가정 양립은 근본적으로 공공 보육 강화가 시작인데 정부의 결과물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박근혜정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과거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아이 10명 중 1명이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다.
여성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오히려 퇴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중심에는 시간제 일자리가 있다. 정부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겠다며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로 시간제 근로를 내밀었다. 대부분 임금이 열악한 일자리였다. (국민일보 11월 28일)
한편 30여 개 여성·성소수자·장애인 단체는 26일 '페미니스트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여성'을 팔지도, 비하하지도 말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화여대 학생위원회는 “입으로는 부패정권타도를 외치며 손으로는 옆에서 행진하는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는 사람들, 시위에 나가서 성추행을 하고 오겠다고 낄낄대는 사람들. 그들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생물학적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줌마’ ‘미스 박’ ‘암탉’ 등으로 부르면서도, 이명박은 ‘아재’ ‘미스터 리’ ‘숫쥐’ 라고 부르지 않는다. 남성 대통령은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조롱당한 적이 없으나, 여성 대통령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까지 조롱의 대상이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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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문화이론연구소 또한 “페미니즘에 무지한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비판 세력이 여성혐오라는 감정의 정치를 더 이상 동원하지 말 것도 요구한다”고 선언했다. “이 게이트는 대통령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며 “박근혜를 ‘순결하고 희생적인 여성’이라는 기표로 만들어 ‘아버지 박정희’의 유산을 계승하려 했던 가부장적 젠더체계와 이에 기생하는 경제·정치·사법 권력 카르텔이 만들어낸 사건임에도 비판의 목소리는 여성비하로 점철되고 있다”는 것이다.(한겨레 11월 26일)
박근혜씨의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보호"운운했을때 분노한분들 많죠? 박근혜치하에서 여성 과반이상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20%는 최저임금도못받으며 시간제는 40%가 최저임금 미달인데 말이죠 #은수미#박근혜퇴진pic.twitter.com/z4i89mXoAy
— 성남중원과더불어은수미 (@hopesumi) November 28, 2016
박근혜 때문에 여성 혐오 하듯이 전대 대통령한테도 그랬으면 이승만 이후 한 오백년 쯤 남성 대통령은 한반도 역사에 없었을 것이다
— 빕파카 (@CalineB16) November 27, 2016
박근혜게이트와 여성성의 연결은 결국 여성의 무능함으로 이어진다. 내가 두려운 것은 누가 나를 미친년 썅년 미쓰라고부르는게 아니라 박근혜게이트 이후 더 두드러질 "여자라서 못해"이다.
— 큐피라라 (@imkewpielala) November 27, 2016
박근혜가 여성정책을 잘 해서 여성대통령이라며 추앙받은 적도 없는데
왜 박근혜 욕 할 때는 여혐이 만연한가
1도 모르겠네.
욕 하더라도
여혐 하지 말라는 말을 못 알아듣겠나요?
여혐하지 말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나요?
— 루링루링아루링 (@Kidwhipar) November 27, 2016
여성 박근혜가 아니라 대통령 박근혜가 본질인거고. 디오씨의 노랫말은 여성 박근혜를 미스박으로 부른거잖아. 그게 그렇게 어렵나?????????????
— 즐겁죠 (@pandalovelove00) November 27, 2016
제발 박근혜한테 여성 상징하는 호칭 붙이면서 여혐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바마한테 흑인 상징하는 호칭 붙여보고 말하기.
— soo (@stucky_soo) November 27, 2016
젠더 권력이란 남자의 죄는 개인의 한계로 치부되는데 반해 여자의 죄는 그 성별의 열등함으로 해석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성은 늘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박근혜의 성별을 적시하거나 암시하는 모든 언어에 주의하는 것은 젠더차별없는 사회를 이룩하고
— Sumi???? (@in_other_word) November 27, 2016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성혐오 없이 대통령을 비판하자는 말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부정하는 말인가요? 정치적으로 더 올바르게 투쟁하자는 말이 투쟁을 뒤로 돌리는 의견인가요? ㅇㅇ년, 미스박 같은 말을 안 쓰면 투쟁의 중요 무기를 잃나요?
— 위근우 (@guevara_99) November 27, 2016
나는 이성애자 남성임 = 여자 보면 성적으로 흥분함 = 그러니까 여자 안 싫어함 = 그러니까 나는 여성혐오하는 게 아님
생물학적 논의와 사회학적 논의 구분 못하는 성인들 키워낸 부실교육 규탄한다
— 얼룩소 (@veryjust) November 27, 2016
박근혜때문에 여성혐오 민낯자꾸 드러나는데 특히 여성의 사생활 운운했을때 회사에서 여성의 사생활이 뭘까~이러면서 비꼬길래 그러게요 여성인권 보태준건 없으면서 이럴때만 여성을 앞세우니 화가 나요 라고했더니 침묵이 맴돌았다
— Mühe (@Dinanshiral124) November 26,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