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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다 원전에 더 의존하는 스위스가 '탈원전'을 국민투표에 부친다

  • 김수빈
  • 입력 2016.11.23 12:51
  • 수정 2016.11.23 12:52
Protesters carry posters demanding a stop to nuclear power plants as they march in front of the power plant Beznau in the Swiss town of Doettingen, some 45 km (28 miles) northwest of Zurich May 22, 2011. Some 14,000 people took part in a demonstration against the use of nuclear energy.  REUTERS/Arnd Wiegmann (SWITZERLAND - Tags: ENERGY ENVIRONMENT CIVIL UNREST)
Protesters carry posters demanding a stop to nuclear power plants as they march in front of the power plant Beznau in the Swiss town of Doettingen, some 45 km (28 miles) northwest of Zurich May 22, 2011. Some 14,000 people took part in a demonstration against the use of nuclear energy. REUTERS/Arnd Wiegmann (SWITZERLAND - Tags: ENERGY ENVIRONMENT CIVIL UNREST) ⓒArnd Wiegmann / Reuters

스위스가 2029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차례로 중단하는 법안을 놓고 27일(현지시간) 국민투표를 한다.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여론조사기관 gfs.bern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원전 가동 조기 중단에 찬성하는 비율이 48%로 반대 46%를 근소하게 앞서 법안 통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스위스는 유럽 선진국 중 원전 용량을 꾸준히 늘려온 국가다. 전기 생산 동력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보다도 훨씬 높다.

스위스 원전은 사용 연한 제한을 받지 않는 '영구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안전 검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계속 가동할 수 있다.

스위스 1호 원전인 베츠나우 원전은 1969년 건설됐다. 전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 중 가장 오래됐다.

스위스에서는 2012년 베츠나우 원전의 안전성을 두고 논란이 일어 소송까지 제기됐다. 행정법원은 베츠나우 원전에 내진성 문제가 있다고 보고 2013년 6월까지 운전 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전환점으로 스위스 정부는 '2050 에너지 전략'을 마련하고 2044년까지 단계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녹색당 등이 주도한 이번 법안은 시기를 2029년으로 앞당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스위스는 당장 내년 3곳, 2024년과 2029년 각 한 곳 등 5기의 원전 가동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

스위스 연방 정부는 원전 가동을 일찍 중단하면 막대한 전력을 수입해야 한다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스위스 최대 국영 에너지기업인 악스포(Axpo)는 원전을 대체해 수력 발전 등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려면 410억 스위스프랑(47조6천333억원)이 더 들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30년 동안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원전 설비를 모두 없앴고 독일은 40%, 영국은 12% 감축했다. 프랑스, 스위스만 각각 68%, 16% 늘렸다.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2022년까지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스위스 탈원전 캠페인을 주도하는 필립 드 루즈몽은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원전은 쇠퇴하는 산업이다. 원전이 과거에는 미래였지만 지금은 과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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