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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의혹밖에 없기 때문에' 하야할 수 없다고 밝히다

  • 박세회
  • 입력 2016.11.16 17:31
  • 수정 2016.11.16 17:32

청와대가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 사태로 거세지는 퇴진 요구에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장기전 모드에 돌입한 나름의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입장은 변한 게 없다.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총리에게 이양하고, 의혹에 대해선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

"어떻게 의혹만 갖고 대통령에게 내려오라고 할 수 있느냐. 의혹만으로 하야하는 게 맞느냐"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박 대통령은 아마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키겠다는 입장"

야(野) 3당이 '100만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공식 요구한 상황에서 국회추천 총리를 통한 정국안정이라는 기존 로드맵을 계속해서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시간끌기' 또는 '오기와 아집'이라며 비난을 퍼부었지만, 청와대는 "어떤 비판도 감수하겠다"며 이미 제시한 해법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6일 청와대 참모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박 대통령은 하야하거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조건 없이 퇴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따라서 청와대로서는 대치 정국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각오하는 분위기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책임총리'로 내정하고, 4일 대국민담화를 내 검찰 조사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고, 8일 국회를 전격 방문해 '국회추천 총리'를 수용하는 등 숨가쁜 행보를 하다 일주일 넘게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의혹을 풀어나가면서 적절한 시점에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구체적인 해명을 하고 국정 정상화를 도와달라고 당부할 것이 유력해보인다.

박 대통령이 이날 외교부 2차관을 임명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는 등 사실상 국정 운영을 재개한 것도 장기전을 각오한 태세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박 대통령은 외교와 경제 분야 참모를 불러서 업무를 손수 챙기는 것은 물론, 다음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지난달 11일 이후 6주 만의 국무회의 주재이며, 지난달 20일 수석비서관 회의 이후 한 달여 만에 공식 회의석상에 오르는 셈이다.

청와대의 장기전 각오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은 당장 퇴진하라는 거대한 촛불 앞에서 어떻게든 현재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시간을 끌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결국 탄핵만이 대통령 권한정지를 끌어낼 유일한 법적절차라고 볼 수 있다.

청와대 참모들 역시 "탄핵은 국회의 권한", "탄핵을 하면 절차상 대통령이 받지 않을 수도 없다"며 탄핵 상황까지도 각오하고 있다는 분위기다.

한편 허핑턴포스트는 현재 헌법재판관 9명(소장 포함) 중 2명의 임기가 내년 1월과 3월에 끝나며, 9명 중 2명이 빠진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될 경우 이 2명은 사실상 '반대표'로 계산되기 때문에 청와대가 탄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분석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다. 청와대도 알고 있는 게 분명하다.

헤어지고 싶다는데 헤어져 주지 않겠다는 깡패 같은 사랑이다.

다만 청와대 한 관계자는 "영수회담으로 여야 지도자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솔루션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탄핵으로 가기 전에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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