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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엘시티 엄중히 수사하라'는 지시에 대한 야당들의 반응

  • 박세회
  • 입력 2016.11.16 15:23
  • 수정 2016.11.16 15:31

박근혜 대통령에겐 엘시티가 가장 중요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오늘(16일) 법무부 장관에게 "엘시티 비리사건에 대해 가능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 연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새누리당도 함께 일어섰다.

새누리당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의혹을 '또 하나의 최순실 게이트'로 말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또 이에 따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11월 16일)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해변에 지어진 101층짜리 주상복합시설을 둘러싸고 복잡해진 사건이다.

엘시티 사건의 본질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 회장이 57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사업을 쉽게 하려고'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다는 것.

연합뉴스가 보도한 엘시티 사업 관련 의혹 중 큰 건만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1. 당초 5만10㎡였던 엘시티 터가 6만5천934㎡로 31.8%나 늘었다.

2. 해안 쪽 땅 52%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중심지 미관지구였지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일반미관지구가 됐다.

3. 부산도시공사도 엘시티 터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시행사 측에 매각했고, 이영복이 실소유주로 있는 청안건설을 주관사로 하는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4. 수익성이 떨어지는 엘시티 사업에 포스코건설이 지난해 갑자기 '책임 준공'을 전제로 시공사로 등장했다.

5. 군인공제회가 2008년 5월 14일 엘시티 시행사에 3천200억원을 대여해주고 대출기한을 수차례 연장해줬으며 이것도 모자라 2011년 12월 13일 대출금을 3천450억원으로 250억원 늘려줬다.

6. 엘시티 시행사는 부산은행으로부터 3천800억 원을 대출받아 군인공제회에 2014년 10월 31일 대출이자 2천379억 원을 면제받기로 하고, 대출원금에 100억 원을 더한 3천550억 원을 상환했다. 돈을 빌려서 갚은 격. -연합뉴스(11월 16일)

검찰은 로비가 없이는 이런 특혜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 그러나 이 회장은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데다 "로비는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에 연합뉴스 등은 '부산지역 전 국회의원이자 청와대 핵심요직을 지낸 정치인이 거론되고 있다'며 불을 피우며 부산 현역 국회의원과 전·현직 자치단체장, 비박계 부산 국회의원 등도 거명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주요 야당은 오히려 '엘시티는 문제 제기는 내가 시작했다'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낭보'라며 이렇게 말했다.

"LCT 이영복 사건은 제가 부산고검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시작됐다. 사업 인허가 과정, 포스코 보증채무, 법무부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기간 연장 등에 수많은 관·검·정 관계자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순실과 이영복의 월 1000만원 짜리 계 모임은 이미 보도됐고, 저는 제2의 최순실 게이트 가능성을 거론해 청와대가 발끈했다"

"대통령께서 법무장관에게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 연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것을 지시하셨다는 낭보" -박지원/뉴스원(11월 16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온갖 특권으로 거부 또는 연기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은 대통령이 엘시티 비리 수사는 신속, 철저 수사를 외치고 있으니 전형적 물타기이자 공안정국을 조장, 퇴진 국면을 전환하려는 꼼수" -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11월 1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이영복 회장의 부산 비리 사건을 과거 제일 먼저 파헤친 건 저 추미애로, 그 부패를 봐준 정권이 최순실 부역집단인 바로 새누리당이다."

"지역이 부산이니 야당도 적당히 연루돼 있을 것이라는 정치공작에 선동될 국민이 아니다. 우리 당의 그 누구도 부패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없다는 걸 약속한다" 추미애/연합뉴스(11월 16일)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든 엘시티든 부패와 비리가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엄정하게 수사하라 할 것"

"수사를 받아야 할 대통령이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는 코미디 같은 현실은 하루빨리 극복돼야 한다. 청와대가 받으라는 수사는 받지 않고 또 다른 음모와 공작에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문제인측 관계자/연합뉴스(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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