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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2012년에 이정희에게 한 말은 무척 의미심장하다(영상)

  • 박세회
  • 입력 2016.11.16 05:48
  • 수정 2016.11.16 06:35

SBS에서 어제(15일) 다시 공개한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영상은 의미심장하다.

토론의 주제는 '권력형 비리'. 권력형 비리와 관련해 박근혜 후보는 이렇게 말했다.

"역대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형 비리.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국민들 살맛 안 나게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일, 또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망신입니까 이게.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SBS영상(11월 15일)

이렇게 권력형 비리를 끝내기 위해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것은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도'의 도입이었다.

'특별감찰관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통령 당선 후 도입된 이 제도는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 · 검사 · 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정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임명된 감찰관은 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을 갖고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조사한다.

그렇게 처음 임명된 특별감찰관이 바로 우병우 비리를 파헤치던 이석수 감찰관이다. 그러나 뉴시스에 따르면 이석수 감찰관은 '우 수석 감찰 과정에서 불거진 감찰 내용의 언론 유출 의혹과 검찰의 전격적인 특별감찰관실 압수수색으로 3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사퇴했다.

당시 대통령이 직접 도입한 제도로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에 접근해오자 우회적인 수단으로 목을 쳐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영상에서 이정희 후보와의 질답도 의미심장하다.

'당선된 뒤에 측근·친인척 비리가 드러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 즉각 사퇴 약속하시겠습니까?'라고 이정희 후보가 묻자 그는 이렇게 답한다.

"근데 뭐든지 드러나면 후보를 사퇴한다. 대통령직을 툭하면 사퇴한다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얼마나 확실하게 마련됐는가, 성실하게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가, 그런 기강을 확립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지 툭하면 '대통령을 그만두겠다, 후보 사퇴하겠다'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SBS영상(11월 15일)

박 대통령에게 최태민 일가의 '비선'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 꽤 오래됐고, 정치권 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었으며, 이정희 후보의 질문은 정확하게 이를 겨냥한 것이었다.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시 박 후보 역시 '측근 비리'와 관련된 답변을 준비하지 않았을 리 없다.

측근 비리와 사퇴 결심에 대한 질문에 '제도를 확립하는 게 대통령의 의무'라고 답한 박 후보의 발언은 자신의 측근 비리에 대한 그간의 의혹을 훅 불면 날아갈 나약한 제도의 확립으로 눙치고 넘어가려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박근혜는 2012년에는 '비리가 드러나면 사퇴하겠냐'고 물었더니 '특별감찰관제도를 만드는 게 대통령의 임무'라고 답했고, 2016년 비리가 드러나고 '사퇴하라'는 요구가 이어지자 '특검을 받겠다'고 답했다. 그는 항상 사퇴보다는 특별한 걸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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