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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있어서 '4대 악당국가'에 속한다

ⓒOlaf Kruger

한국이 국제 기후변화 대응행동 연구기관들로부터 ‘2016년 기후 악당’ 선두 국가로 지목됐다. ‘기후 악당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무책임하고 게으른 국가를 말한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소장 안병옥)는 최근 지난 4일 기후변화 전문 온라인 언론인 <클라이밋 홈 폼>이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CAT)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한국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세계 4대 기후 악당의 하나로 꼽았다고 6일 밝혔다. CAT는 기후분석(Climate Analytics), 에코피스(Ecofys), 새기후 연구소(NewClimate Institute) 등 3개 국제 기후변화 연구기관이 2009년 공동으로 설립한 독립적인 연구기관 컨소시움으로, 해마다 32개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가의 ‘감축 행동’을 추적해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이 기후 악당 국가로 지목된 이유로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파른 증가 속도,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에 대한 재정 지원,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폐기 등이 지적됐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8일 독일 민간연구소 저먼워치(German Watch)와 유럽기후행동네트워크(CAN Europe)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CCPI) 2016’ 에서도 조사대상 58개국 가운데 54위를 기록하면서, 불과 5년 만에 23단계나 추락해 국제사회에서 ‘기후불량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이런 이미지는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제사회의 감시와 견제를 불러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 들어 후퇴를 거듭해온 기후변화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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