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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6일 08시 42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10월 27일 14시 12분 KST

이제 피할 수 없는 특검, 누가 맡아야 하나

바닥으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적 권위를 회복하려면, 특별검사를 임명하되, '여당이 가장 꺼릴 만큼' 국민 대다수가 신뢰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인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한 명이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던 윤석열 검사이다. 새누리당이 정말로 사태를 수습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 새누리당이 먼저 윤석열 같은 사람을 책임자로 하는 특검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연합뉴스

오늘 검찰이 전경련-미르재단-차은택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병우의 따가리' 역할을 하던 검찰이, 박관천-조응천에 의해서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이 있었을 때 엉터리 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부실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이 조선일보가 보도를 시작한 지 3개월이 되고, 한겨레가 특종보도를 본격화한 지 꼬박 1달이 지나, 중요증거가 대부분 인멸되었을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최순실과 그 일당들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핵심 세력은 박근혜와 문고리3인방, 그리고 청와대의 안종범과 우병우 등이다. 그래서 '수사'가 이뤄진다면, <국정 농단 전반>에 대해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지고, 관련자들은 모조리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근데, 사건의 갈래가 다양하다. 기억 나는 대충 몇 가지만 추려봐도, ▲최순실-박근혜-문고리3인방-우병우를 중심으로 하는 <청와대 축>이 있고, ▲최순실-안종범(청와대)-이승철(전경련)를 중심으로 하는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의 축이 있고 ▲최순실-차은택-김종(문체부 차관)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체육 분야 축>이 있고, ▲최순실-정유라-김경희 총장(이대)-김경숙 학장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이화여대 축> 등이 있다.

그동안 '우병우 따가리' 역할을 하던 검찰은 조직보위를 위해서라도, 뭔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쎄게 '하는 시늉'을 할 것이다. 그러나, 최순실-박근혜-문고리3인방-우병우-안종범 등의 '몸통의 핵심'에 대해서는 시늉만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역대 특별검사는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큰 성과는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대'하며 '힘 겨루기'를 하기 때문이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특별검사의 책임자도 야당이 주장하는 사람에 반대하며, 권한도 축소시키고, 수사범위도 축소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금은 <여당의 위기> 이전에 <국가적 위기 상황>이며 동시에 <정치의 위기> 상황이다. 대한민국 전체가, 주요 공무원 조직 전체가, 청와대 전체가, 검찰 조직 전체가, <최순실과 그 남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됐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적 권위를 회복하려면, '특별검사'를 임명하되, '여당이 가장 꺼릴 만큼' 국민 대다수가 신뢰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인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한 명이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던 윤석열 검사이다. (*또는 윤석열 검사에 비견될 정도로 '강골 성향 특수통'이어도 무방하다.)

새누리당이 정말로 사태를 수습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 새누리당이 먼저 <윤석렬 같은 사람을 책임자로 하는> 특검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지 않다면, 새누리당 역시 두고 두고 '신천지당'으로 조롱받으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위기는 단지 새누리당만의 위기가 아니라 '정치 일반'에 대한 위기이며, <국가의 공적 조직> 전체의 위기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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