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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민순 외교부장관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을 북한에 물어봤다"
사진은 2007년 8월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모인 회의에서 대화하는 참여정부 인사들. 왼쪽부터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현재 송민순 회고록에서 가장 큰 쟁점은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전에 북한에 물어보고 북한이 반대를 하니까 '기권' 결정을 했다, 아니다로 나뉜다.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회고록에는 정부 다수의 인사들이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으로 의견이 기울었다는 점이 나온다. 문재인 비서실장,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안보실장의 입장은 '기권'이었지만, 송 전 장관은 '찬성'이었다.
이렇게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북한에 물어보자"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회고록의 핵심 이야기다. 회고록에 따르면 그 주장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했다고 전한다. 그렇다면, 김 전 원장의 이야기는 어떨까.
2. 김만복 전 국정원장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걸 물어보겠냐"
사진은 2007년 2월 열린 한 행사에서 대화하며 입장하는 송 전 장관(오른쪽)과 김 전 국정원장.
◆ 김만복> 있을 수 없어요. 아니, 내가 그런 빤한 걸 물어보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 주재했다 하면 대통령 주재 회의에 내가 참석한 사실이 없고, 만약 대통령 주재 회의가 있었다면 거기서 결론이 내려졌겠죠. 그리고 나도 기권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죠. 이견은 있었죠.
◆ 김만복> 송민순 장관을 국가기밀 누설죄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113조에 외교기밀 누설도 있어요. 이건 대통령 회담에 배석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한 메모를 그대로 공개를 했으니까 이거는 비밀입니다. 거기다가 메모는 그게 기밀문서입니다. 국가기밀문서입니다. 자기가 가지면 안 됩니다. 메모는 남겨두고 떠나야 합니다. (10월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문재인 전 의원 측에서는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이 기억에 근거해 부정확한 것으로 봤다. 김 전 국정원장은 여기에 나아가 '의도가 있는 거짓'으로까지 봤다.
또 회의에 참석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은 이미 16일에 결정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18일 회의가 추가적으로 열린 것은 '기권' 결정에 승복하지 못해 추가적으로 열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3. 이재정 통일부장관 "이미 16일에 대통령이 결정한 사안이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파동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만난 당시 통일부 장관 이었던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이재정> 아유, 그건 상식적으로 안 되는 얘기죠. 북한 얘기를 들어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16일날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 모시고 송민순 장관하고 저하고 정말 아주 토론을 격하게 했는데요.
◇ 김현정> 이틀 전에? 그때 결론이 났어요?
◆ 이재정> 그때 토론 끝에 대통령께서 이번 상황에서는 통일부 장관 의견을 따르는 것이 옳다. 이걸로 결론냅시다.
◇ 김현정> 기권합시다, 우리는.
◆ 이재정> 그렇죠. 그렇게 결론난 거예요. 왜냐하면 외교라는 건 원래 선택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다 점검해 보고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안보조정회의를 가지고 늘 토론을 하고 여러 각각의 입장에서 본 얘기를 종합해서 대통령이 결정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월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18일 밤에 회의가 또 열린 데 대해서는 이견을 낸 송 전 장관의 입장때문이라고 전했다. '북한에 물어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단 작년에 찬성했다 금년에 기권을 하니까 이건 미리 통보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통보였지 물어본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런 송 전 장관의 입장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의도적인 거짓으로 보지는 않지만, 기록이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회고록에는 11월 15일 당시 이재정, 김만복, 백종철의 입장이 '기권'이었고 송 전 장관은 대통령의 결심을 받자는 입장이었다. 이를 송 전 장관은 '파행'으로 기록했다. 이 전 장관은 "서로 의견이 다를 뿐이지. 그걸 조정해서 기권으로 하고 송 장관만이 반대를 했는데 그게 왜 파행입니까?"라고 지적했다.
4. 김장수 전 국방장관 "나는 그때 찬성한다고 했다"
김장수 전 국방장관
회고록에 따르면 11월15일 회의에서 김장수 국장장관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고 나온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입장은 또 정반대로 나온다.
연합뉴스 10월16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송민순 장관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밝혔다며 "나는 '송 장관 의견에 동의한다. 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기권 쪽으로 분위기가 가자 회의를 주재한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회의록에 소수 의견으로 김장수는 찬성한다고 했다는 점을 넣어달라'고 한 것도 확실히 기억이 난다"고 설명했다.
5. 문재인은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의견을 냈다는 주장도 나온다
회고록에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줄곧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 의견을 냈고 주도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이 과정을 지켜본 당사자는 뜻밖에 문 전 대표가 찬성 의견을 냈다는 주장을 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매년 외교부는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 의견을 내고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기권 의견을 내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돼왔다. (2007년 11월18일 회의는) 이재정 장관과 송민순 장관 두 분이 의견을 놓고 충돌하는 과정에서…이재정 장관이 돌아와서 ‘송 장관이 나와 논쟁을 했는데 문재인 실장이 와서 찬성 의견을 내냐’며 굉장히 언짢은 투로 제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정확하게 메모하고 기억하고 있다." (10월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회고록에는 문 전 대표가 주도적으로 찬성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나온다. 문 전 대표는 '찬성과 기권 입장을 병렬해서 지난해처럼 대통령의 결심을 받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 "왜 대통령에게 그런 부담을 주냐"며 말한 것으로 나오지만, 오히려 처음에는 결의안을 찬성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모르겠다. 그때 남북정상회담도 했기 때문에 인권결의안도 함께 하는 게 균형에 맞다고 생각했든지, 또 제가 워낙 인권변호사 출신이어서 인권을 중시해서 그렇게 했든지, 안 그러면 외교부로부터 설명을 많이 들어 외교부 논리에 조금 넘어갔든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회고록에 등장하는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김장수 전 국방장관, 문재인 전 비서실장 등의 이야기가 모두 다르다. 송 전 장관의 회고록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모두 맞다면, 회고록은 엉터리 이야기가 된다.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송 전 장관 본인은 "사실관계를 엄격히 따져서 기술했다. 메모 수백개 맞춰가며 회고록을 썼다"고 밝혔지만, 당사자들의 각기 다른 반응이 나오며 회고록 내용을 온전히 믿기 어렵게 됐다. 영화 '라쇼몽'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