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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저소득층 생리대 지급방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대책을 내놓았다

ⓒNatchaS

정부가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대책을 내놓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달 말 시행되는 생리대 무상 지원사업은 아래의 3가지 지점에서 비판을 받았었다.

1. 신상정보를 매우 자세히 작성한 뒤 보건소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 생리대를 받아가야 한다. 정부는 '아동복지시설 직원이 일괄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건소에 전달하고, 생리대를 타가면 된다'고 하지만, 전체 지원 대상자 29만 명 가운데 아동복지시설(9만2000명)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보건소에 방문할 청소년 비율(19만8000명)이 훨씬 높다.

2. 한 번에 3개월 치(108개) 생리대를 받을 수 있는데, 종류는 선택할 수 없다. 소형, 중형, 대형 각 36개가 한 세트로 무조건 이걸 받아가야 한다.

3. 초경 시작 나이가 빨라지는 추세이며, 10세 이하에 초경을 시작하는 청소년도 2.9%에 이르지만, 이번 지원 대상은 11세 이상으로 제한됐다.

지자체의 반발에는 꿈쩍도 안 하던 복지부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자 '대책'을 내놓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메일로 생리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부모·조부모 등 가족이 대신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생이 보건소에 와서 신청할 때는 되도록 여성인 공무원이 별도 공간에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

생리대는 불투명 봉투에 담아 지급하고, 보건소 직원이 주민 건강관리 등의 목적으로 가정을 방문할 때 전달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게 했다. 지역 사정에 맞게 신청·수령 방식을 운용하되 필요할 경우 택배로 보낼 수 있다.(중앙일보 10월 13일)

하지만, '다양한 사이즈를 받을 수 없는 것'과 '대상 연령이 11세 이상으로 제한된 것'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일보 '생리대가 대/중/소 크기로 36개씩 한 꾸러미로 (이미) 포장돼 있어 크기별로 다양하게 지급할 수 없다' '초경 연령이 10세 이하인 청소년은 2.9%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11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 역시 바꿀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복지부 측은 '대상 연령을 낮추지는 않되 지자체가 필요하면 융통성 있게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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