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2030년 이후로 디젤, 가솔린 엔진의 내연기관 차량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슈피겔이 8일 보도했다.

독일 연방상원이 통과시킨 이 결의안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2030년부터는 무배출(zero-emission) 승용차만을 승인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결의안 자체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독일의 규제안이 유럽연합 차원의 규제안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쳐왔음을 감안할 때,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내연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

독일 연방상원은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무배출 이동수단의 촉진을 위해" 차량에 대한 과세 정책과 그 효과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무배출 차량에 대한 세금 혜택 강화나 디젤 차량에 대한 세금 혜택 폐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래저래 자동차 업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