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117930]의 법정관리로 빚어진 물류대란이 완전히 수습되기도 전에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잇달아 파업에 돌입한다.

이미 철도노조가 장기전에 돌입한 상황에서 수출입과 직결되는 컨테이너 차량의 비중이 높은 화물연대까지 집단 운송거부에 나서기로 하자 산업계 전반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10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

9일 부산 남구 감만부두에 있는 한 주차장에 멈춘 화물차로 가득 차 있다. 화물연대는 10일 0시를 기해 운송거부에 들어간다.

파업의 주된 근거는 국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구조개악이어서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의 핵심은 1.5t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수급조절제를 폐지해 기존 허가제에서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택배 시장 등에서 차량 부족 문제가 심각한 소형화물차의 자유로운 증차를 가능하게 해 택배 서비스 수준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화물연대는 화물차 공급과잉으로 운송료가 하락해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이를 벌충하기 위한 과적, 장시간 운행 등 위험 운전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차량 부족 문제가 심각한 1.5t 미만 소형화물차 중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한 업체들만 대상이어서 화물연대가 우려하는 '무한 증차'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파업에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