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유명종 (정치+경제 연구소 소장)
가을비가 세차게 내렸다. 필자가 사는 집 앞 개천은 '건천'이라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평상시엔 마른다. 다시 물이 흐르는 개천을 보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다.
언제부터인가 금수저, 흙수저라는 용어가 우리사회 신분질서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다. 건강한 사회, 역동적 사회는 부모나 집안의 경제력과 본인의 사회적 성취와의 상관관계가 낮아야 한다. 또한 본인의 능력과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사회적인 성취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점점 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자산이 자녀의 사회진출과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경제적 자산격차가 교육에서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조기유학, 특목고 등으로의 진학이 곧 부모와 조부모의 경제력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구조가 되고 있다. 또한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법률시장 진입의 자본편향화, 의대· 약대 등의 진학에도 수많은 사교육비용과 등록금이 투입된다. 한마디로 돈 없이는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진학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다.
둘째, 부모의 사회적 자산의 격차가 자녀의 사회진출의 불평등을 낳는다.
예를 들어 사회 각 분야에서 2세, 3세가 부모나 가족의 뒤를 이어 사회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대표적으로는 대기업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법조계, 의료계, 연예계, 정계, 엘리트 스포츠 등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평범한 소시민의 자녀가 이 시대 파워엘리트 그룹에 진입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이러한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의 근간에는 촘촘해져가는 기득권의 장벽과 경직되어가는 사회 시스템에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공공부문과 일반중소 상공인과의 연금소득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자산 격차, 업계 내부인과 일반인 사이의 정보격차가 점점 심화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두터워지고 그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지고 있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점점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에 있다. 이 격차들이 허물어져야 사회적 역동성이 살아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무와 처우에서의 차별을 없애고 대기업의 독점적 권리들을 낮추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여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20%이내로 낮춘다. 이는 몇 가지 정책적 패널티와 인센티브 등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과도한 혜택과 국민적 세금이 투입되는 공무원 연금, 사학, 군인연금 시스템을 혁신하고 국민연금과 중소상공인 연금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부동산 세제 시스템을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재편하고 주택부문 정책을 토지임대부 개발로 전환하여 단가를 낮춰 공급한다. 또한 임대차 보호법을 강화하여 건물주가 상권의 발달에 따른 자산불로소득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진학, 인사, 채용시스템을 공정하게 하고 불공정, 불투명 사례에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여 정보격차에 의한 불평등을 해소한다.
이런 혁신조치들은 정부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잡고 기득권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다. 당장 엄청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하고 일관된 정책이 최소 10년만 지속되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소위 '개천에서 용 나는' 사례가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식될 때 청년실업과 3포, 5포, 7포 등으로 상징되는 청년 문제가 해소되고 비로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여야는 쓸데없는 단식과 정쟁을 하기보다 어두워져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불평등한 구조를 타파할 혁명적 조치를 위해 정치생명을 걸어야 할 것이다.
글 | 유명종
세 자녀를 둔 가장으로 생활정치, 지속가능한 정치를 표방하며 정치+경제 연구소 협동조합을 동지들과 만들었다. 벤처기업 경영에 동참하고 작은 1인 창조기업도 운영하며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민심과 민의를 마음에 새기며 '현장에서 대한민국을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