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초저출산' 국가라지만, 누구나 출산을 못 하는 상황은 아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민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의 부모 소득을 따져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따져본 것이다.

43.9% : '소득 상위'

40.8% : '소득 중위'

15.2%: '소득 하위'

SBS가 김 의원의 자료를 토대로 만든 이 그래프를 보자. 지금 한국이 어떤 상황인지 한눈에 볼 수 있다.

결국, 아무리 '초저출산' 국가라지만,

소득 상위 계층의 출산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었고, '소득이 낮을수록 아기를 낳기 꺼린다'는 사실이 통계로 입증된 것이다.

때문에, 김 의원은 "'누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며, '저소득층에 특화된 저출산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마다 수십조의 예산을 퍼붓고 있건만 왜 저출산이 지속되고 심지어 '출산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정책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정책의 방향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 실행계획은 각 부처가 수행하는 각각의 사업들을 보여주기 식으로 끌어모아 종합선물세트로 발표하는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5년간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저출산예산을 무려 61조 원을 썼다고 하는데, 그 사이 소득하위구간은 23.6%, 중위구간도 11.5%나 분만 인원이 줄었다"며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국민의 절대다수인 저소득층에게 특화된 저출산 대책이 없이는 저출산 극복의 길은 요원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가 없거나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며, 주거비와 사교육비 부담에 허덕이는 저소득층이 아이를 낳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현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어 안타깝다"며 "저소득층으로부터 아이를 낳을 권리마저 빼앗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9월 25일 '소득 양극화에 이어, 출산 양극화'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