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흑인 지역 사회 내 범죄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흑인과 라틴계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됐다는 점이 증명된 경찰 활동인 정지 신체 수색권(stop-and-frisk)을 넓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우려에 대한 회의’라는 제목의 폭스 뉴스 타운홀에서 트럼프는 ‘흑인 대 흑인 범죄’에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NEW - @realDonaldTrump tells @seanhannity tonight on @FoxNews he'd use stop-and-frisk to end violence in black communities pic.twitter.com/BMxisvTF3p

— Chris Snyder (@ChrisSnyderFox) September 21, 2016

@realDonaldTrump 가 오늘 밤 @FoxNews 에서 @seanhannity 에게 흑인 지역 사회 폭력 근절을 위해 정지 신체 수색권을 사용하겠다고 말한다

트럼프는 현재 주요 트럼프 지지자 중 하나인 전 뉴욕 시장 루돌프 줄리아니(공화당)가 강력히 추진했던 ‘정지 신체 수색권을 쓰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 정책이 ‘뉴욕에서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 이 정책은 범죄 감소 효과는 미미했던 반면 불균형적으로 흑인과 라틴계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이유로 널리 규탄 받았다.

또 트럼프가 이런 방법을 지지하는 것이 흑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2013년 연방 판사는 정지 신체 수색권이 뉴욕에서 헌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결 내리며 ‘간접적 인종차별 자료 수집 정책’이라고 했다. 뉴욕 경찰서가 일상적으로 차를 세워 검문할 때 불균형적으로 흑인과 라틴계 남성들을 표적으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시라 셰인들린 판사는 정지 신체 수색권은 유색 인종 지역 사회에게 있어 ‘비하적이고 굴욕적 경험’이라고 판결문에 썼다.

“그 누구도 일상 생활을 하기 위해 집에서 나갈 때마다 정지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서는 안 된다.” 판결문의 일부다.

그 해에 뉴욕 검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지 검문 중 ‘피고의 유죄 인정이나 재판에서 유죄 판결로 이어진’ 사례는 3%에 불과하고, 단 0.1%만이 폭력 범죄였다고 한다.

당시 뉴욕에서 사용되던 것과 같은 정지 신체 수색권을 중지시키는 것은 현 뉴욕 시장 빌 더블라지오(민주당)의 최고 관심사 중 하나였다. 시장은 트럼프가 뉴욕에서 시행되던 정지 신체 수색권을 부활시켜 전국에 적용시키겠다고 한 것은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De Blasio makes rare visit to NYC press corps in City Hall's room 9 to dump on Trump's call for nationwide stop and frisk. "It's appalling." pic.twitter.com/qbofi1hrZC

— Anna Sanders (@AnnaESanders) September 21, 2016

빌 더블라지오 시장이 이례적으로 뉴욕시청 기자실에 와서 트럼프의 정지 신체 수색권 전국 확대 주장을 비난했다.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고 말했다.

"He literally does not understand what he's talking about." -@BilldeBlasio

— Erin Durkin (@erinmdurkin) September 21, 2016

“문자 그대로 트럼프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한다.” - @BilldeBlasio"

최근 몇 년간 뉴욕 경찰은 차량 불심 검문을 확 줄였다. 2011년에 거의 70만 건에 달해 사상 최다를 기록한 이래 작년에는 2만2000건 정도로 줄었다고 뉴욕 인권 옹호 연맹은 밝혔다. 뉴욕 경찰은 작년에 차를 세우려면 ‘최소한의 객관적 정당화’가 필요하며, ‘감’에 의존해 세울 수 없다는 메모를 보내 관행 개혁의 신호를 보냈다.

시 위원회장 멜리사 마크-비베리토는 즉각 트럼프의 제안을 규탄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또 한 번 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있다. 뉴욕에서 행해졌던 정지 신체 수색권은 헌법에 어긋났으며, 범죄를 줄이지 못했고 경찰과 지역 사회의 관계를 심하게 악화시켰다.”

트럼프 측은 시카고에만 국한된 이야기였다고 말했다.

“트럼프 씨는 다른 여러 미국인들처럼 시카고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적 폭력을 우려하고 있으며, 뉴욕에서 길리아니 시장 시절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던 ‘정지 신체 수색권’이 생명을 구하고 범죄를 줄였다고 믿는다. 트럼프 씨는 지역에 맞춰 개조한 ‘신체 정지 수색권’이 시카고에서 사용되면 시카고에서 치솟는 범죄를 줄일 수 있으며 시카고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 믿는다.” 방송 후 트럼프의 상임 홍보 고문 제이슨 밀러가 성명을 내 밝혔다.

편집자주 : 도널드 트럼프는 꾸준히 정치적 폭력을 조장하고, 그는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이며, 겉잡을 수 없는 제노포비아, 인종주의자, 여성혐오주의자인 데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태생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전 세계 16억명에 달하는-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말하는 인물이다.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US의 Trump Proposes Reinstating Stop And Frisk At Event Aimed At Black Voters(영어)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