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을 감행하는 배경에는 생존을 위한 이성적인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과는 다소 다른 해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은 미치기는커녕 너무 이성적이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 도발의 밑바탕에 깔린 원인을 분석했다.
전쟁 위협과 간헐적인 남한 공격, 유별난 지도자, 무모한 선전 등을 볼 때 북한이 비이성적인 국가인지 또는 그런 척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비이성적 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은 지극히 이성적인 국가"라는 답을 내놓고 있다.
국가가 이성을 갖췄다는 말은 지도자가 언제나 최고와 최선의 도덕적 선택을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자기보호를 최우선에 놓고 국가이익에 따르는 게 이성적인 행동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이들은 약하고 고립된 국가인 북한이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언제 굴복당할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호전성' 카드를 이성적으로 꺼내 들었다고 분석했다.
미 서던캘리포니아대의 정치 전문가 데이비드 C. 강은 북한 지도자들이 국내외에서 하는 행동들이 혐오감을 자아내긴 해도 이성적인 자국 이익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일 통치 시절인 2003년에 보고서를 통해 이런 주장을 했는데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지금도 유효한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정치 전문가인 데니 로이도 "'미치광이 국가'나 '무모한 공격' 등 북한에 붙은 꼬리표가 자국 이익을 지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치광이 이론'(Madman Theory)으로 북한의 행동을 설명했다. 호전성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무장해 적들에게 미치광이로 비침으로써 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고자 한다는 논리다.
NYT는 "잔혹성과 차가운 계산은 상호 배타적인 게 아니며 서로 협력 관계에 있다"고 전했다.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을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한 유일한 방편으로 본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등을 목도한 북한은 미군 기지와 남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줘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미국의 침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으로 내세웠다.
NYT는 북한의 전략이 "힘이 약한 국가가 강대국을 적으로 마주했을 때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이성적인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NYT는 또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군사와 정치적인 측면에서 분석했다.
공식적으로 정전 상태인 한반도에서 북한은 구소련의 몰락으로 냉전체제가 사라지자 위기에 몰렸다. 유일하게 비빌 언덕인 중국이 서방과의 관계 증진에 나서면서 북한의 고립감은 더욱 커졌다.
남한이 1990년대 들어 민주화와 경제 번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북한의 입지도 점점 줄어들었다.
북한 지도부는 이에 선군정치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다. 적의 군사 위협 앞에 경제적 빈곤과 반역자 처단 등은 북한 주민들에게 기꺼이 감수해야 할 요인으로 인식됐다.
NYT는 선군정치를 토대로 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불규칙하고 때로는 실패도 했지만, 국제사회의 위기감 증폭과 자국 이익 실현 면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