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유 철(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긴 역사에 비추어 우리가 사는 시대를 특징짓는 추세를 파악하는 것은 현 시대의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할까를 결정짓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21세기는 상대적 평화, 경제적 번영, 평등, 독립, 민주화의 세기라고 본다.

대략 1500년에서 1750년 사이 전 세계의 경제적 편차는 작았다. 국가 간 부의 분배는 이후의 시기보다 훨씬 평등했고, 세계는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이전 시대에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를 평정하고 부와 권력이 정복민족에 집중되었던 것에 비해 이 시기에는 몽골제국이 와해되면서 많은 독립국들이 생겨나고, 어느 한 국가가 타 국가들을 지배하기보다는 이들 독립국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번영의 시기를 만들어내고 부는 국가 간에 평등하게 분배되었다. 전 세계가 연루된 세계대전은 없었다. 번영의 말기에 전 세계에 부패와 반란이 만연하고, 이 시기에 홀로 개혁과 기술 혁신에 성공했던 구미 열강은 나약하고 부패한 주변국들에 대해 식민지화를 감행했다.

1757년의 플랏시의 싸움, 1839-42년의 아편 전쟁을 비롯하여 구미열강의 식민지 쟁탈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의 제국주의적 수탈의 결과 개혁과 혁신에 뒤쳐졌던 대다수 약소국들은 극빈과 노예상태에서 자유를 잃고 신음했던 반면, 구미제국들은 최상의 부와 권력을 누렸다. 소수 열강들과 대다수 식민지들의 부와 권력의 편차는 100:1까지 벌어졌다. 열강들 간의 식민지 쟁탈전은 대규모 세계대전으로 비화하여 유럽은 20세기 전반에만 두 차례의 혹독한 내전을 치렀다.

두 차례의 유럽의 내전은 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전쟁 재발을 막아야겠다는 각성을 하게해 주었고, 유럽과 미국은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던 식민지 쟁탈을 멈추었고, 식민지들은 하나씩 독립했다. 신시대가 열렸다. 제국주의 시절 강대국이 약소국을 병합하는 것은 공공연히 묵과되었던 반면, 2차 대전 이후 새로운 시대에서는 아무리 강대한 국가라도 약소국을 침탈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들도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약소국 하나 번번이 굴복시키지 못하고 꼬랑지를 내리고 물러갔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비록 강대국과 약소국, 약소국과 약소국 간의 소규모 전쟁은 있었지만, 강대국과 강대국 간의 대규모전쟁은 피할 수 있었다. 독립 국가들은 자유무역 체제 하에서 협력과 선의의 경쟁으로 번영을 이루었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전쟁과 평화, 경제적 번영과 침체는 대략 500년을 주기로 순환하였고, 우리는 현재 새로운 경제적 팽창과 상대적 평화, 독립, 평등의 시기에 살고 있다. 21세기는 대규모 세계대전이 없는 상대적 평화의 시기, 평화와 협력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팽창의 시기로 볼 수 있다. 또 제국주의적 착취가 훨씬 줄어들 것이므로 전 세계의 부의 분배는 더욱 평등해질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을 필두로 많은 신흥공업국들이 산업화를 이루고 부를 축적하였으며, 중국의 부상은 미국과 세력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유럽과 북미,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감소된 반면, 많은 과거의 제3세계 국가들은 고도성장을 이루고 있다. 재기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던 아프리카도 보츠와나의 경우처럼 서서히 꿈틀거리고 있고, 세계 지도자 회의는 G7에서 많은 신흥국을 포함한 G20로 바뀌어, 협력과 번영, 평등의 메가트렌드를 확인해주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전과 비견되는 이러한 새로운 메가트렌드는 세계와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가?

세계를 식민지화하여 자기 배를 불렸던 유럽이 사회복지국가화한 것은 세계가 평등의 시기로 향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 OECD국가 중 가장 적은 사회복지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한국도 복지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하고 부자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 보다 평등한 복지사회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

조만간 치러질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신 클린턴이 당선되리라고 보는 것은 미국은 여전히 복지를 증대하고 이민자와 여성들에 대한 평등을 고양시켜야 하며 아랍세계와 같은 이질 문화에 적대적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화해와 협조의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21세기의 대세이기 때문이다. 만일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것은 이미 8년을 집권한 민주당에 대해 미 국민들이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구소련처럼 여러 민족들을 포괄했던 제국은 해체된 반면, 분리되었던 단일민족국가들은 통합되는 추세에서 남북한으로 갈린 한반도는 통합이 대세인 시대적 상황에 놓여있다. 북한도 개방 경제와 민주화의 대세로 갈 수 있었으나, 강대한 통일한국보다 갈등하며 분열된 두 한국을 원하는 미국, 중국, 일본으로 인해 한민족의 고통이 연장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빌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미수교가 상당히 가까웠으나, 이후 부시행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대북 강경책, 일방주의적 정책이 북한의 핵무기와 괴물 김정은을 탄생시켰다. 김정은도 역사의 순리에 거스르는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이를 방조한 중국과 일본이 만들어낸 역사의 희생물 아닐까?

한국은 민주화는 말할 것도 없고, 평등, 복지사회로 나갈 것이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정경유착의 결과 부풀려진 덩치를 가진 재벌은 해체는 아니더라도 자생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대기업은 과거보다 훨씬 쉽게 도태될 것이다. 정부의 지원은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대기업집중의 비정상적인 산업구조가 개선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키워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고, 국내적으로는 경제적 평등에 공헌하게 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복지정책에서 과오를 범하고, 대기업 경제 집중과 불평등 구조를 해소할 중소기업 지원을 소홀히 하고, 한국사회에 널리 퍼진 정치권, 사법부, 검찰, 경찰의 부패를 현재와 같이 방치한다면, 내년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동시에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 한, 여당의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확률은 희박하다. 10년이나 여당이 집권하고 국민들은 변화를 원하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21세기의 메가트렌드는 과거의 역사로부터 추출된 패턴에 기반을 두었다. 메가트렌드에 반하면 그만큼 국가와 세계의 발전은 뒤쳐진다. 한국이 새로운 번영과 평화, 평등의 시기에 세계에서 날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를 동결시킬 뿐 아니라 북한을 개방사회로 이끌기 위해 특히 미국이 전향적이고 평화적으로 북한에 접근하도록 설득해야 하며, 대내적으로는 평등과 복지를 지향하고, 비민주적 작태를 뿌리 뽑고, 한국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부패를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

글 | 유 철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학위를, 프랑스 파리1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21세기를 세계사적으로 상대적 평화와 번영, 평등의 세기로 규정하고, 한국이 통일을 이루고 세계로 뻗어나가 세계평화에 공헌하는 비전을 팍스코리아나라는 저서를 통해 피력한 바 있다. 한국의 세기를 위한 내부 개혁, 한반도 통일의 조건 등을 연구하고 있다.

<알 림> 국민의제 제 10차 공개 민회

국민의제 10차 민회는 한면희 교수(공동선정책연구소 대표)의 "과학기술과 AI, 그리고 미래 문명사회"를 주제로 한 발표와 이어지는 대담토론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6.09.28(수) 19:00 - 21:00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태화빌딩 지하1층 회의실(종각역 3번 출구)

◈ 대상 : 누구나

◈ 참가비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