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가 국군의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모병제 전환에 관한 논의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남 지사는 3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대선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에 관련 TF를 만들어 준비작업을 시작하고 2022년에는 완전히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가 제안하는 모병제 방안은 과거 추진돼 왔던 국방개혁안에 비해 훨씬 급진적이다.

남 지사는 모병제로 전환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모병제를 통해 군병력을 30만명으로 줄이고, 사병들에게 9급 공무원 초봉 수준인 월 200만원의 초임을 지급한다면 연간 3조9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는 병력 감축에 따라 줄어드는 전력운용비 등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9월 1일)

남경필 경기지사

현재 63만 명 가량인 국군의 규모를 절반 이상으로 줄이자는 남 지사의 제안은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됐던 '국방개혁 2020'의 50만 명이나 40만 명 수준으로의 감군을 얘기한 정의당의 20대 총선 공약보다 더 나간 것. 그만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더 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병제를 포함한 군병력 운용 문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드 배치보다도 중요하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서둘러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는 남경필 지사의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

창군 이래 대한민국 국군은 징병제로 유지돼 왔다. 징병제는 군이 필요로 하는 병력의 숫자와 적어도 같은 수의 입대 가능한 청년들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다.

허나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의 인구는 급격하게 줄고 있다. 2020년대가 되면 입영대상자의 수가 군 병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규모를 줄이는 것 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 다른 유일한 해결책은 군 복무기간을 늘리는 것이지만 과연 그런 모험을 감행할 정권이 있을까.

그러나 군 규모 감축은 계속 미뤄져 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60만이 넘는 현재의 군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었건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그 계획은 2년 더 미뤄졌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심지어 10년을 미뤘다. 203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군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국방개혁 법안 개정안이었다.

저출산 기조는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더 심해져 인구 감소 추세는 더 심각해졌는데 계획을 앞당기기는 커녕 오히려 늦춘 것이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땜질 식의 대응만 해왔다. 인구 감소세라는 엄연한 현실에 대해 국방부가 제시한 해법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과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비율을 9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 정도.

장성 수나 예산을 비롯한 자기 조직의 이익이 직결된 감군 문제를 국방부가 앞장서서 처리하길 기대하긴 어렵다.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모병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매우 부족하지만 남경필 지사의 제안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