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관포지교’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관중과 포숙아의 우정에서 유래된 고사성어다. 둘 사이의 우정이 좀 일방적이긴 했다. 포숙아가 관중이 원하는 대로 거의 다 맞추어 주었다. 하지만 포숙아는 자신보다 뛰어난 관중과 친하게 지내며 그의 뜻을 들어주는 일을 좋아했다. 관중 역시 자신을 제대로 알아주는 것은 포숙아 밖에 없다고 했다.
대부분 관중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고 있다. 그런데, 관중은 중국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이다. 세상이 혼란스러웠던 춘추 시대 제나라 환공을 도와 패업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사상가이자 정치가인데 특별히 관중은 경제 정책에 뛰어났다. 특히 그의 책 '관자'를 통해서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놓았다. 어떻게 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인가 관자에게 배워보자.
1. 자연스럽게 일을 진행해야 한다.
물가를 조정하는 권한을 왕이 장악해야 백성들 삶이 편해진다. 시장에서 소수의 장난에 의해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직접 세금을 백성들에게 걷는 것도 지양하면 좋다. 애써서 생산해 봤자 남(나라) 좋은 일만 시킨다는 생각이 들면 누구도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된다.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천시를 쫓아 일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오?”
관중이 대답했다.
“모든 일을 정령을 쫓아 실행하면서 농업생산을 늘리고, 물가를 조정하는 정책인 경중의 기능을 군주가 장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굳이 백성에게 직접 세금을 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책 ‘관자경제학’, 신동준 저)
2. 백성을 괴롭히지 마라.
무능한 정부는 백성을 쥐어짠다. 통일신라 말기 진성여왕 때 급격히 나라가 무너진 것이 세금을 징수하라고 내린 명령이 한 몫을 한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가장 피해야 하는 방법인 셈이다.
“사계절 내내 백성을 동원해 궁실과 전각의 수축 공사를 벌이고 있다. 백성이 농사철을 놓쳤는데도 봄에 파종하는 춘경의 절기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름에 김을 매는 하운과 가을을 수확하는 추수의 절기까지 잃었다는 사실도 모른다. 양식이 떨어진 부모가 자식을 내다파는 일이 부쩍 많아지는 것도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면 용맹하고 강의한 자는 폭란을 일으켜 조정에 대항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는 문전걸식하며 빌어먹게 된다.” (책 ‘관자경제학’, 신동준 저)
3. 때에 부합하는 경제정책을 펴서 재화 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해라.
물가가 비싸면 백성의 삶은 어려워진다. 민심이 흉흉해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정부, 심지어 독재 정권에서도 인플레이션을 무서워하는 이유다. 바로 이웃나라보다 물가가 비싸서 삶이 팍팍해진다면 비교 대상이 생긴 백성들은 더욱 비참하게 여길 것이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함 없는 진리였다. 물론 물가가 턱없이 낮아도 그와 다른 문제가 생긴다.
“물가의 기준을 정할 때는 먼저 각 제후국의 물가와 비슷하게 정해야 합니다. 물가가 낮으면 재화가 밖으로 흘러나가고, 물가가 높으면 각국의 재화가 흘러 들어와 높은 차익을 얻습니다. …. 모두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다. 적대국이 상호 경쟁적으로 투매를 시도하고, 물가조절에 밝은 자들이 판매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로 다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시의에 부합할 수 있도록 물가를 수시로 조절하는 게 관건이다.” (책 ‘관자경제학’, 신동준 저)
4. 물가조절로 고루 잘 살게 해라.
백성이 고루 잘 사는 곳에서는 지도자를 비난하는 일이 드물다. 한 사람 한 사람 행복지수와 만족도가 편차 없이 높기 때문이다. 물가조절을 잘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한쪽으로 부가 쏠리지 않도록, 또 가난한 이가 더욱 가난해지지 않도록 지도자는 노력해야 한다. 이런 경제정책은 지도자의 권위를 높여준다. 권위는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백성 마음 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올 수 있어야 한다.
“토양의 비옥도에 따라 징세의 기준을 정하면 백성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나아가 빈자를 구휼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 백성이 군주를 옹호할 것입니다. 상토(기름지고 좋은 땅)에서 거둔 여유분으로 하토(거칠고 안 좋은 땅)의 부족분을 채우고, 사계절에 따른 물가의 등락을 통제하고, 시장의 개폐 권한을 장악하면 민생은 마치 각진 물건을 평지에 세운 것처럼 안정될 것입니다.” (책 ‘관자경제학’, 신동준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