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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이 높을 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수치심'도 증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심각하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경남의 상황이 좋지 않다. 조선업 등 불황을 겪고 있는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15~29세 중 실업자 수는 46.7만 명이다. 2012년에 32.3만 명이었으니 빠른 수준으로 실업자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남은 3.9% 실업률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실업률이 높으면 여러 문제들이 생긴다. 사회가 불안정해진다.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 캐서린 뉴먼은 문제의 중심에 ‘수치심’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취업 사회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이 왜 그토록 지독한 사회적 고립을 낳는 것일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돈을 건네줄 수는 있어도… 명예를 건네주지는 못한다. 명예는 우리 문화의 이런 주무대에 참여하는 데서 나오고 그런 참여에서 맛보는 긍정적 자기 인식에서 나온다. 대공황 시기에 루스벨트는 이 점을 이해했기에 공적 자금으로 일자리를 수없이 만들어서 국립공원을 세우고 기차역을 짓는 일에 사람들을 동참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 1930년대에 실업을 연구한 사회과학자들에 따르면 받는 돈은 별로 차이가 없었어도 공공사업진흥국에서 만든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이 실업 수당을 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하고 건강했다. 공공사업진흥국 노동자들은 가난해도 존엄을 잃지 않았지만 실업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욕을 먹었고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할 수 없었다.” (책 ‘위험한 정치인’, 제임스 길리건 저)

실업률이 높으면 실업자만 힘든 것이 아니다. 파급력이 상당하다. 우선 가족들에게 영향이 간다. 아직 직장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안심할 수는 없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노동 환경 등 처우 조건이 좋아질 수 없다. 현재 일자리가 있는 직장인들의 삶의 질도 낮아진다.

그래서 일자리는 기본의 문제다. 각 국 최고 지도자들이 만사 제쳐두고 실업 문제에 매달리는 이유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EU(유럽연합)의 6월 실업률은 8.6%로 2009년 3월이래 최저치다. KBS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6월 완전실업률도 21년만에 최저를 기록한 3.1%다. 이들이 부럽다.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수치심’이 증가하고 ‘불안감’이 높아지는 사회에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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