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부산 해운대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가 뇌 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인 것으로 추정되면서 운전면허 갱신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8월1일 보도에 따르면 "휴일 부산 도심에서 광란의 질주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순간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며 "혈액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음주나 마약 복용 흔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운전자가 사고 직전 정신을 잃은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운전자 본인과 주변인사의 진술을 종합하면 운전자 김 모 씨는 가끔씩 의식을 잃는 뇌 질환 가운데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뇌전증은 흔히 알고 있는 '간질'을 말한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 김씨는 울산에 있는 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일 약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전국적으로 17만명이 앓고 있는데 뇌전증을 앓고 있지만, 운전면허적성 검사 등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시력검사 등 형식적인 신체검사에만 그치고 있다.

서울신문 8월1일 보도에 따르면 "1993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김씨는 그동안 2번의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했지만 뇌질환에 대한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행 운전면허시험은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는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면허시험 응시자가 병력을 밝히지 않으면 면허취득을 제한할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보도했다.

홍혜걸 의학전문기자가 의학채널 '비온 뒤'에 올린 글에 따르면 "뇌전증 환자의 운전은 대부분 안전하지만, 만의 하나 약물을 빼먹거나 술을 마시는 경우(뇌전증 환자에게 술은 금기다) 도로에서 통제불능의 시한폭탄으로 돌변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뇌전증이 맞다면 뇌전증 환자의 운전에 대해 면허증 발급과 갱신에 대해 더욱 엄격한 통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