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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은 북한을 '노예국가' 규정했다

A Trump supporter holds a hat over his chest during as he sings the national anthem during first day of the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in Cleveland, Monday, July 18, 2016. (AP Photo/John Locher)
A Trump supporter holds a hat over his chest during as he sings the national anthem during first day of the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in Cleveland, Monday, July 18, 2016. (AP Photo/John Locher) ⓒASSOCIATED PRESS

미국 공화당이 18일(현지시간) 인권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노예국가'(slave state)로 공식 규정했다.

공화당은 또 북한의 핵 포기를 지속해 압박하고, 북한의 어떠한 핵위협에도 강력히 맞설 것을 천명했다.

공화당은 이날 오하이오 주(州)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전당대회 첫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정강을 채택했다.

공화당은 먼저 "우리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며 북한을 노예국가라고 규정하면서 중국을 향해 "김씨 일가의 노예국가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과 더불어 (북한의) 핵 재앙에 대항하고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사실을 중국이 인식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북핵 위협에 대해선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 활동의 책임을 물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맞설 것을 다짐한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북한은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거의 보유 단계에 도달했다"면서 "'전자기파 폭탄'(EMP)도 더는 이론적인 걱정이 아니다"며 철저한 대응 필요성을 적시했다.

공화당은 특히 "미국 상공에서 단 한 발의 핵무기가 폭발하더라도 미국의 전력망과 기반시설은 붕괴하고 수백만 명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며 "미국 내 수백 개의 전기시설은 전자기파 폭탄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화당은 북한을 제외한 한반도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2012년과 비슷한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2012년 당시 정강에는 환태평양국가들을 나열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에는 동맹과 비동맹을 구분하고, 한국을 동맹에 포함시켜 대조를 보였다.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의 신(新)고립주의 기조를 반영한 보호무역 노선도 새롭게 제시했다.

공화당은 "다자 협정은 자유시장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이른바 '레이건 경제존' 속에서 자유 무역은 공정한 무역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미국을 우선으로 하는, 더 잘 협상한 무역 협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 지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강한 비판논조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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