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8일 주한미군에 사드(THAAD)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실 이미 오래 전부터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기정사실화되어 있었고 배치 지역에 대한 추측과 논란이 계속 되고 있었던 만큼 한미 당국의 8일 발표는 비록 '공식'이긴 하지만 조금은 맥빠지는 것이었다. 때문에 그간 우리가 사드 배치에 대해 갖고 있던 의문들은 풀리기는 커녕 더욱 강렬해졌다.
그래서 당신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가장 궁금해 할 것들을 모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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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래서 대체 어디에 배치되는 건가?
모두가 가장 궁금해 한다. 배치설이 나돌고 있는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는 실정이라 한국 정부로서는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8일 배치 지역에 대해 "(부지) 문제가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로 되어 있어 시·군 단위 정도는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나는 사드 배치 지역이 대구 인근을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전망한다. 이는 무리한 추측이 아니다. 이미 두어 차례 주일미군 관계자부터 한국 정부 소식통까지 모두 대구 인근을 지목했다. 보다 정확히는 경북 칠곡군 일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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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그림을 보면 이해가 더 쉽다. 칠곡에 배치될 때 한반도 내의 주한미군 자산을 보호하는 데 가장 용이하다.
2. 그럼 사드로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 우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드는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것이지 '한국 정부'가 배치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류제승 실장은 8일 "한미 공동실무단에서 지금까지 사드를 어디에 배치해야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는 관점에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대구(칠곡) 인근에는 주한미군의 중요한 자산들이 많이 배치돼 있다. 칠곡군 왜관읍에는 캠프 캐럴 미군기지와 패트리엇 방공포대 등이 있으며 인근의 대구에는 K-2 공군기지, 캠프 워커 등이 있다.
특히 대구에 위치한 제2MCRC(중앙방공통제소)는 매우 중요한 군사 자산이다. 한미 합동으로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를 감시·통제한다. 사드의 운용 목적이 (주한미군의) 주요 자산 보호라는 점을 상기해 보면 결국 대구(칠곡)가 최적지일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수도권 근방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도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유는 간단하다. 수도권을 노리게 될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최대고도가 낮아 사드와 같은 '고고도' 방어체계로는 막기가 어렵다. 이는 이미 미국 국방부가 1999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3. 배치 지역은 언제 발표하는가?
류제승 실장은 8일 발표에서 "운용결과 보고서가 조속한 시일 내 완성되는 대로 배치부지 선정 결과에 대한 후속발표를 늦어도 수주 내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슨 소리냐고?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할 건데 못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다.
4. 배치된 이후에는 언제 실전 운용되나?
류제승 실장은 "주한미군 배치 사드체계가 실전 운용될 수 있는 시기를 한미는 늦어도 2017년 말로 목표하고 있지만, 더 빨리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5. 사드 요격미사일의 발사 명령을 내리는 최종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김종대 의원(정의당)의 이 질문 때문에 진땀을 뺐었다. 류제승 실장의 8일 답변을 들어보자.
미국의 사드 포대는 미 육군 요소로 구성돼 있고 육군에 편제돼 있다. 한반도 지역에서의 지역 방공에 관한 책임관은 미 7공군 사령관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에 사드체계가 배치되면 우선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작전통제의 지휘권한이 부여되고 7공군 사령관에게 위임돼 지휘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현장 지휘관인 포대장에게까지도 작전통제권이 위임된다고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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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문에 대한 로버트 헤드룬드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의 대답은 좀 모호하다.
최종 지휘권에 대해서는 북한도 궁금할 듯하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운영작전개념은 신속히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작전환경에 따라 어떻게 (지휘권이) 위임되는지 결정할 것이다. 또한 의심의 여지 없이 한미는 연습훈련 등을 통해 이를 훈련하겠다.
최종 지휘권에 대한 설명은 기술적으로 류 실장의 답변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작전상황에서 모든 요격명령을 주한미군사령관이나 미 7공군 사령관이 내리지는 않는다. 실제 상황에서는 MCRC(중앙방공통제소) 수준에서 결정되리라고 보아야한다. 헤드룬드 기획참모부장의 답변은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