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중에 운전면허시험의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이 강화된다.
*학과시험
문제은행 문제 수를 730개에서 1천개로 확대한다.
보복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 최근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한다.
*장내기능시험
주행거리를 현재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린다.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 5개 평가항목이 추가된다. 이 가운데 T자 코스는 방향전환보다는 주차 능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도로 폭이 과거보다 훨씬 좁아진다.
*도로주행시험
평가항목이 87개에서 59개로 줄어들며 다소 쉬워진다. 자동차 성능 향상에 따라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수적인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조정을 거쳤다.
경찰은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현재 입법예고한 상태로, 하반기 중으로 예정했을뿐 정확한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청이 운전면허시험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 1월로, 2011년 6월 면허시험 간소화 조치 이후 5년여 만에 어려워지는 것이다. 간소화 이후 중국인들이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한국을 찾는 면허 관광이 운영되기도 했다.
중국인 면허 관광, '한국 운전면허가 가장 쉬웠어요' #중국인면허관광http://t.co/9uzo3GGskNpic.twitter.com/oYEpHISs6N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HuffPostKorea) August 29,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