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간호사 등 도서 벽지에 근무하면서 관사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는 비상 시 긴급 출동이 가능한 전담 경찰관이 지정되고 이들과 연계된 스마트워치가 지급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서 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지난달 21일 전남의 한 도서 지역 학교 관사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이후 도서 벽지 지역에 혼자 거주하는 근무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정부가전국 도서 벽지 관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학교 관사 가운데 출입문에 자동잠금장치가 설치된 곳은 9.2%에 불과했으며, 방범창이 설치된 곳도 29.8%에 그쳤다.
10일 오후 전남 목포경찰서에서 신안 모 섬 교사를 성폭행한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의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돼 호송차에 오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학교·우체국·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건진료소 등 도서 벽지에 근무하는 인력은 모두 1만723명으로 이 가운데 3946명(36.8%)은 관사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단독 관사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은 1366명으로 조사됐다. 혼자 거주하는 여성을 직역별로 보면, 교사(1121명)가 가장 많았으며 보건진료소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무자(195명), 우체국 근무자(50명) 등이었다.
정부는 이 여성 근무자들에게 6월 중으로 ‘스마트워치’ 지급을 완료하고, 개인 별로 전담 경찰관을 배정해 비상 시 긴급 출동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스마트워치를 누르면, 112신고와 더불어 담당 경찰관에게 긴급 상황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학교와 보건진료소, 우체국 등 같은 지역에 근무하는 다른 직장의 근무자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기관 간 ‘통합 관사’도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도서 벽지 학교의 오래된 단독 관사 680곳을 통합 관사로 우선 전환해 지역 내 학교 근무자들이 함께 거주하는 ‘초·중·고 통합 관사’ 비율을 현행 44%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논평 바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