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으로 공공기관이 맡던 일부 업무를 민간으로 넘기는 데 대해 "시설 관리·안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하루 앞둔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 사전 브리핑에서 "공공기관을 대신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민간기관이 충분히 많고 전문 능력이 필요 없는 분야만 민간 부문에 넘기는 것"이라며 "우려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민간기관 능력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는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연합뉴스
노 재정관리관은 발전 5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등 8개 공공기관을 상장하는 데 대해 "(상장하더라도) 경영권은 정부가 갖는다"며 "민영화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석탄공사 구조조정으로 탄광이 집중된 지역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음은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 등과의 일문일답.
--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는 단계적 폐지를 염두에 두고 구조조정하는 건가.
▲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 광물공사의 경우 우선 해외자원 개발기능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면서 핵심 자산 위주로 재배치한다. 그 이후 광물 비축, 방산 지원 업무에 대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타 공공기관과의 통합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석탄공사는 매년 적자 내고 있고 정부가 보전해줘야 할 비용도 1천500억원을 초과한다. 서민 연료다 보니 연탄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생산비가 충당 안 되는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다. 석탄가격, 연탄가격을 현실화하고 나서 탄광 지역 소재 지역 경제 문제, 탄광 근로자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 석유·가스공사가 해외자원개발에서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는.
▲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협력해 코리아 원팀을 구성해 투자한다는 뜻이다.
-- 석탄 가격 현실화로 연탄 가격 인상되면 서민 부담이 예상되는데.
▲ (노 재정관리관) 정부는 현재 저소득층 가정당 20만원 가량 연탄 소비에 대한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석탄·연탄 가격을 현실화하면 그분들에게 주는 금액은 당연히 인상돼야 한다.
-- 석탄공사 구조조정 때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은.
▲ (노 재정관리관) 구조조정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최대한 설명해 드리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탄광 근로자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다.
-- 8개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과 관련, 민영화와 혼합소유제 차이가 무엇인가.
▲ (노 재정관리관) 상장은 절대 민영화가 아니다. 발전공사는 한전 지분이 100%다. 일부 지분을 판다고 하더라도 경영권은 공공부문인 정부가 갖게 되고 지분도 50% 이상 가진다. 상장을 하면 경영 정보의 투명한 공개, 기업 가치 상승 등 장점이 많고 상장 후 유입된 자금으로 신재생 에너지 등 건설적인 분야에 투자 재원으로 쓸 수 있다.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증시 상황을 보면서 하반기부터 가능한 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상장시키겠다.
-- 가스 도입·도매를 10년 뒤인 2025년부터 개방하는 이유는. 전력 판매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 (노 재정관리관) 가스공사는 장기 수급계획에 따라 장기 계약을 맺고 있는데, 물건을 인도하지 않더라도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 부분이 해소되는 시점이 2024∼2025년이다.
▲ (채 실장)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용 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65%, 산업용은 80% 수준으로 상당히 낮다. 요금 문제보다는 사업자들이 에너지 신산업 판매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일부 업무를 민간으로 넘기면 시설 관리, 안전 문제가 악화할 우려는.
▲ (노 재정관리관) 공공기관을 대신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민간기관이 충분히 많고 전문 능력이 필요 없는 분야만 민간 부문에 넘긴다. 우려하는 문제가 없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민간기관의 능력을 검증하겠다.
-- 전력판매, 가스 도매를 민간에 개방하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큰 사업자 위주로 시장이 생기면 가격 경쟁이 제한될 우려는 없나.
▲ (채 실장) 특정 기업의 독점문제와 특혜 문제는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