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에 대한 뒤늦은 사과문에서 "고인의 잘못이 아닌 관리와 시스템의 문제가 주 원인"이라고 시인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와 시스템의 문제'는 대체 무엇일까?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일 이 문제를 이렇게 요약, 정리했다.
서울메트로도 늦게나마 인정했듯이 이번 사고는 개인의 과실 때문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사람을 절감해야 할 비용으로, 또 가급적 싸게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여겨온 우리 사회경제 시스템이 만들어 낸 필연적 희생입니다. 가장 약한 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일을 몰아주는 ‘위험의 외주화’는 매일 여섯 명의 목숨을 바쳐야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심 대표는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법'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19대 국회 내내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기 위해 도급관리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유해·위험 업무의 도급금지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에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 일명 ‘기업살인법“ 등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끝내 결실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곧장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법’을 다시 발의할 것입니다."
구의역에 '이윤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쪽지를 남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낯설면서도 반가웠다"는 말도 했다.
"어제 여야 4당 지도부가 모두 구의역을 찾았습니다. 전례 없이 노동자가 사망한 현장을 찾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윤보다 안전이 우선이다”는 쪽지를 남기며,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빈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또 야당소속 단체장을 겨냥한 정략적 발언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동일한 논리가 세월호 문제에도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심 대표는 나머지 3당을 향해 '구의역 사고 재발 방지법'을 "올 6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마지막 한 마디를 덧붙였다.
"이번에도 잠깐 냄비 끓듯 말만 무성하고 아무런 성과를 내놓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