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며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해도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면서 ”하물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며 ”그때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면 문제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문 대통령이 이번에 선을 그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내내 지속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며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더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했다. 

또 법무부와 검찰이 전례 없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개입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인사를 하던)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 해도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강나연 : nayeon.kang@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