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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20일 10시 34분 KST

1년새 3.5배 폭증한 K브랜드 무단도용, 중국에 이어 동남아시아까지 번진다

호식이두마리치킨, 파리바게뜨, 네이처리퍼블릭, 풀무원 등의 해외판 짝퉁이 심각하다.

중앙일보 / 호식이두마리치킨
1년새 3.5배 폭증한 K브랜드 무단도용, 중국에 이어 동남아시아까지 번진다

중국에서 한국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일이 폭증하고 있다. 1년 새 3.5배까지 늘어났다. 파리바게뜨, 네이처리퍼블릭, 풀무원,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프랜차이즈1년새 3.5배 폭증한 K브랜드 무단도용, 중국에 이어 동남아시아까지 번진다류 및 화장품 업종이 특히 심각하다. 

19일 중앙일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에서 상표가 도용된 한국 피해기업은 2753곳으로 2019년보다 245%나 늘었다고 보도했다.

피해기업 수는 2016년(301곳)부터 추세적으로 늘긴 했지만, 지난해 증가 폭이 유독 컸다. 기업이 피해를 입은 상표 도용 사례도 지난해 총 3457건으로 2019년(1486건) 대비 133%, 2016년(535건) 대비 546% 증가했다. 2016년 이래 피해 기업은 총 5275곳, 상표 도용 사례는 총 8121건으로 집계됐다.

중앙일보
1년새 3.5배 폭증한 K브랜드 무단도용, 중국에 이어 동남아시아까지 번진다

한국 브랜드가 돈이 되다 보니 대놓고 상표 장사를 하는 ‘상표 브로커’들도 많아졌다.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식품ㆍ패션 상표를 중국에 미리 등록한 뒤, 이들 기업이 실제 중국에 진출할 때 웃돈을 요구하는 식으로 돈을 챙긴다. 

호식이두마리치킨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중국의 상표 브로커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 ‘우리가 상표권을 등록했으니 협상을 하자’고 하더라”라며 “악의적 상표권 침해 피해를 입은 업체들과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도용 피해는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2019년 204개 기업, 지난해 227개 기업이 피해를 봤다. 한샘과 탐앤탐스, 네네치킨 등 유명 기업이 포함됐다.

태국에서도 지난해 664개 기업이 상표를 도용당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에서 상표침해를 당한 한샘은 이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아시아 16개국에 자사 브랜드에 대한 상표 출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호식이두마리치킨
1년새 3.5배 폭증한 K브랜드 무단도용, 중국에 이어 동남아시아까지 번진다

이른바 ‘짝퉁 한류’ 피해를 막고, 한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젠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유성원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동남아에선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수요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상표 도용 피해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 변리사는 이어 “그나마 중국은 상표 등록 규제를 강화하고, 피해기업의 승소율도 올라가는 등 전반적으로 피해 구제가 개선되고 있다”며 “반면 동남아는 아직 관련 법 제도가 미비한 데다, 사례 연구도 덜돼 있어 한국 기업이 제대로 대응하는 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1년새 3.5배 폭증한 K브랜드 무단도용, 중국에 이어 동남아시아까지 번진다

윤영석 의원은 “짝퉁 한류를 방치할 경우 향후 한국 제품의 판매량 감소나 기업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국내 기업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젠 외교적으로 중국 정부에 재발 방지 및 피해구제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의 지적재산권 관리 체계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나연 : nayeon.k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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